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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의사결정 순서와 불확실성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Decision Order and Uncertainty on Emissions Trading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5 no.3, 2016년, pp.403 - 419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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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의 비용으로 감축을 유도하며 배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을 때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배출권 구매와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불확실할 때 기업이 더 많은 감축을 할 것인지는 한계기대벌금과 한계저감비용에 좌우되었다. 한계기대벌금이 한계 감축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감축과 배출권 구매의 순서가 기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의사결정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대배출량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ap-and-trade policies that allow firms to trade emission allowances are designed to reduce emissions at least cost and are shown to be efficient when there is no uncertainty over emissions. This paper examines how uncertainty in emissions affects firms' decisions about permit purchase and abate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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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 순서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 의 최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은 감축과 배출권 순구매라는 두 가지 선 택변수와 두 단계의 의사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본 모형은 기업 의사결정의 순서가 균 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배출량의 불확실성과 동태성이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배출권 거래와 배출량 결정의 순서를 고려하여 최적 배출량을 도출하는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순서의 차이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각 상황에서의 기업의 선택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 순서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 의 최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은 감축과 배출권 순구매라는 두 가지 선 택변수와 두 단계의 의사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본 모형은 기업 의사결정의 순서가 균 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이러한 불확실성과 역동성을 고려할 때, 배출한도를 가진 기업이 직면한 최적의 전략(optimal strategy)은 무엇이며, 기업의 배출권 거래나 배출량 결정의 순서가 균형(equilibrium)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의사 결정의 순서를 감안하면서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의 불확실한 요인이 최적인 배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다

가설 설정

  • εi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서 모든 i(≠j)에 있어 εi와 εi는 독립(independent)이라고 가정한다.
  • 개별 기업의 배출권 매매를 통한 순구매(net purchase)를 bi라고 할 때, 기업은 배출권을 순매수(bi > 0)하거나 순매도(bi < 0)하며, 기업은 배출권시장의 배출권 가격(P)의 수취자(price takers)로 가정한다.
  • 개별기업은 배출 수준과 배출권의 순구매를 한번씩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기업 i가 보유한 배출권(초기 배출한도와 배출권 순구매의 합)이 배출량보다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 (ai +bi ≥ ei), 기업 i는 배출권거래제 규정을 준수(compliance)하여, 벌금(penalty)을 낼 필요가 없다.
  • 기업 i의 저감비용 함수 Ci(qi)는 두 번 연속 미분 가능(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하며, 저감에 대해 증가함수이며 (Ciq = ∂ Ci(qi)/ ∂qi > 0) 볼록하다고 (Ciqq = ∂ Ciq/∂ qi > 0) 가정한다.
  • 셋째, X 0인 경우처럼 결정되지 않는다.
  • 실제 배출량(et)은 기대(expected) 배출량(mt)과 변동(stochastic) 배출량(ei)의 합으로(et=mi+et) 가정한다. εi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서 모든 i(≠j)에 있어 εi와 εi는 독립(independent)이라고 가정한다.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n개의 기업(i=1, 2, …, n)이 있다고 가정하자.
  • 이 예제는 10개의 배출기업(n=10), 1,200단위의 초기 배출량(E), 1,000단위 의 총 배출한도(A), 비용함수 Ci(qi) = # 와 모든 기업에 동일한 ψ를 가정# 하고 있다.
  • 이때 배출한도 초과 단위당 벌금(Φ)은 한계저감비용(marginal costs of abatement)보다 크다고 가정한다(Ciq < Φ for 0≤qi ≤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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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배출권거래제의 특징은? 배출권거래제는 전반적인 배출한도(cap)를 설정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별 출처(sources)에게 배출권(allowance)을 나눠주고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한다.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은 배출권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고, 배출한도 보다 추가 배출이 필요한 기업은 여유분의 배출한도를 가진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확실한 요인이 계획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는? 감축시설의 오작동, 기술개발, 날씨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계획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과의 차이를 유발한다. 불확실한 요인이 구체화되면서 주어진 배출한도 달성이 더 쉬워지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출한도가 주어진 기간(capped period) 동안 기업들은 여러 번 결정의 순간이 있고, 이를 통해 배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배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배출권 구매와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본 연구는 배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배출권 구매와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불확실할 때 기업이 더 많은 감축을 할 것인지는 한계기대벌금과 한계저감비용에 좌우되었다. 한계기대벌금이 한계 감축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감축과 배출권 구매의 순서가 기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의사결정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대배출량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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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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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Zhao, J., "Irreversible abatement investment under cost uncertainties: tradable emission permits and emissions charg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s, Vol. 87, No. 12, 2003, pp. 2765-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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