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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우리나라 대기오염배출 원인과 저감 정책 효과 분석

Causes of Air pollution and Effects of Mitigation Policy in Korea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중요해진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찾아보고, 경유가격 인상정책이 경유소비 감소와 대기오염의 저감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대기오염물질로는 TSP, PM10, $NO_X$, $SO_X$, CO, VOC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CO를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경제성장은 역U자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물가지수, 화력발전설비, 경유소비, 황사발생일수, 천연가스버스, 운수업체 사업장수, 평균기온, 제조업체 사업장수 등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경유가격이 1% 상승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단기적으로는 0.07~0.12%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0.31~0.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형태로 경유가격을 올리고, 그 수입원을 바이오디젤 보급 지원에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as fine and ultra fine particles become major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effective solutions to air pollu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detecting causes of air pollution by using models and examining if diesel price increases contribute to reduction of diesel consumption and air pollution. TSP, PM10, $NO_X$, $SO_X$, CO, and VOC are included as major air pollutants. As a result, we found invert U shape curve between pollution and income for all air pollutants except CO. Consumer price index, coal power capacity, diesel consumption, frequency of yellow dust, number of natural gas buses, number of transport business, annual average temperature, number of manufacturing businesses are also influential in explaining causes of air pollution. As diesel price increases by 1%, air pollutants decline between 0.07~0.12% in the short run. Simultaneously, the additional revenue from increases in diesel prices might be transferred to support expansion of biofuel market. Also, stronger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 mitigate the current air pollu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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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쿠즈네츠곡선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이란?
EKC 가설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에 역U자형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부의 축적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하는 데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소득전환점을 지나면서 점차 삶의 질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환경오염 수준이 임계점을 지나면서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친환경적으로 바뀌면서 점차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EKC 가설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에 역U자형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부의 축적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하는 데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소득전환점을 지나면서 점차 삶의 질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환경오염 수준이 임계점을 지나면서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친환경적으로 바뀌면서 점차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량 증가,1)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 황사일수의 증가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원인이 비단 중국발 황사뿐만 아니라 국내 배출원 증가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처간 조정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경유차량 증가,1)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 황사일수의 증가 등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대응 정책으로 10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의 폐차비 지원 및 신규 저공해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전기차 및 수소 연료전지차 조기 보급, 친환경 건축물 확산,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 환경협력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응 정책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응 정책은?
10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의 폐차비 지원 및 신규 저공해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전기차 및 수소 연료전지차 조기 보급, 친환경 건축물 확산,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 환경협력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처간 조정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경유차량 증가,1)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 황사일수의 증가 등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대응 정책으로 10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의 폐차비 지원 및 신규 저공해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전기차 및 수소 연료전지차 조기 보급, 친환경 건축물 확산,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 환경협력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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