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ding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olid Refuse Fuel (SRF) Facilities in Korea : An Input-output Analysis원문보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제조 및 활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이 산업연관표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을 중심에 두고 외생화를 하였다. 분석결과,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원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1.9993원이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747원이었다. 아울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0억원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11.198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략적인 정보는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제조 및 활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이 산업연관표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을 중심에 두고 외생화를 하였다. 분석결과,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원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1.9993원이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747원이었다. 아울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0억원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11.198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략적인 정보는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olid refuse fuel (SRF) facilities in order to mitigate greenhouse gases reducing and eco-friendly waste-to-energy recove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look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olid refuse fuel (SRF) facilities in order to mitigate greenhouse gases reducing and eco-friendly waste-to-energy recove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look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facilities by apply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using a 2014 input-output table. Specifically, by applying the demand-driven model presents the results for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redefine for the SRF. In addition, it was accessed by exogenous around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sector.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facilities for the investment of 1.0 won are estimated to be 1.9993 and 0.6747,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in the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facilities is computed to be 11.1982 persons.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olid refuse fuel (SRF) facilities in order to mitigate greenhouse gases reducing and eco-friendly waste-to-energy recove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look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facilities by apply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using a 2014 input-output table. Specifically, by applying the demand-driven model presents the results for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redefine for the SRF. In addition, it was accessed by exogenous around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sector.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facilities for the investment of 1.0 won are estimated to be 1.9993 and 0.6747,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in the expanding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facilities is computed to be 11.1982 persons.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anufacture and utilization of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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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에 있어 가장 최근에 발행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 수요유도형 모형(demand-driven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값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투입요소의 구매와 판매 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 균형모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의 전반적인 분석과 예측에 유용한 방법이다(Ciaschini, 1988; Millerand Blair, 2009).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제반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모형을 소개한다.
가설 설정
그러므로 해당 기본부문 전체가 모두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을 한 뒤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외생화 하면 식 (3)과 같다.
제안 방법
Table 1은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새롭게 분류한 것으로 앞서 정의한 ‘제278부문 신재생에너지’, ‘제280부문 증기 및 온수’, ‘제284부문 폐기물 수집 운반 및처리(국공립)’, ‘제285부문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 ‘제299부문 전력시설’을 해당 대분류에서 별도로 분리해내어 제31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따라서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또한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외생적으로 취급하며, 결과적으로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 30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새롭게 분류한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제31부문으로 분리하는 외생화를 통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를 행으로 보면 i부문의 산출구조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i산업의 중간수요는 zij로 기록되며, 최종수요와 총산출은 각각 Yi, Xi로 기록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수입(Mi) 항목을 제외한 국산거래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의 파급효과 계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6)를 사용하여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때, 산업연관표 분류체계에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RF 제조·활용 시설부문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외생화 방식을 적용하여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SRF제조·활용 시설 확대가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에 대한 정의를 SRF를 제조하고 활용하며,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에너지로 공급하는 부문까지로 포함한다.
대상 데이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5년 단위로 산업연관표의 실측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연도에는 필요에 따라 연장표를 발표한다. 본 논문의 2014년 산업연관표는 2010년 실측표를 기준으로 발표된 연장표이며, 국내 산업을 대분류 30부문, 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부문, 기본부문 384부문으로 분류한다.
이론/모형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생산 활동에 따른 부문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인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Ghosh, 1958).
Table 1은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새롭게 분류한 것으로 앞서 정의한 ‘제278부문 신재생에너지’, ‘제280부문 증기 및 온수’, ‘제284부문 폐기물 수집 운반 및처리(국공립)’, ‘제285부문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 ‘제299부문 전력시설’을 해당 대분류에서 별도로 분리해내어 제31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Han et al. (2004), Yoo and Yoo (2009), Heo et al. (2010), Kim et al. (2013), Lee and Yoo (2014)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이 산업연관표 상에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를 재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능/효과
가장 먼저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로 인한 1원 생산 또는 투자의 증가로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하는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타 부문에서 0.9993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로 인한 1원 생산 또는 투자의 증가로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액 수준을 의미하는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12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가 0.0451원으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93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본 연구에서 0.6747원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존 연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발효과의 경우도 본 연구에서 11.
마지막으로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증가로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SRF 제조·활용시설 부문의 취업유발효과는 ‘제19부문 도소매서비스’가 0.9362명으로 가장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6747원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존 연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발효과의 경우도 본 연구에서 11.1982명으로 분석되어 기존 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모두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는 바이오가스 공급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가 1.0539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0.1998원, 취업유발효과가 0.5279명로 나타났다. 이어서 Cho et al.
(2015)의 경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교과가 각각1.0798원, 0.1736원, 0.882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1.
셋째, SRF 제조·활용시설 부문의 정량적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882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1.9993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본 연구에서 0.
1982명으로 분석되어 기존 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모두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체계에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후속연구
넷째, 비교적 산출비중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타 부문들과 SRF제조·활용 시설 부문의 연계화를 촉진하여 SRF 제조·활용 시설의 확대가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에 대한 기술의 공유 및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와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와 유사한 기존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보다 명확한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이해가 가능하며, 그 결과 페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여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SRF 제조·활용 시설 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로 세부 산업별 가중치를 고려한 분석과 현재 SRF 제조·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다국가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경제적 의미 및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차별화된 SRF 제조·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SRF 제조·활용시설 부문을 정의함에 있어 세부 산업별 가중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산업연관표가 작성되는 다른 국가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가 COP21에서 발표한 자발적 감축 목표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 걸쳐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에 이어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선정되면서 2015년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온실가스를 국내적으로 25.7%를 감축하고 국제시장을 활용해 11.3%를 추가로 줄여, 국가전체적으로 2030년 BAU(business-as-usual)대비 37%로 감축하는 목표가 담긴 자발적 감축 목표(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발표했다.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어떠한가?
6747원이었다. 아울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0억원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11.198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략적인 정보는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료는 무엇인가?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위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량, 성상및 형상, 발열량 등이 발생원과 시간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원형 상태로는 연료 사용이 제한되는 페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연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고 수분 등의 불연성분을 제거하여 석탄과 같은 고체연료 형태로 가공된 연료인 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30)
Baek, M. J., Kim, H. Y. and Yoo, S. H., 2015,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the waste disposal and material recycling services sector, J.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Vol. 32, No. 3, pp. 247-259.
Bank of Korea, 1987, 2014, The commentary of inter- industry analysis.
Bank of Korea, 2016, I-O Tables in 2014 year.
Casado, R. R., Rivera, J. A., Garcia, E. B., Cuadrado, R. E., Llorente, M. F., Sevillano, R. B. and Delgado, A. P., 2016,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ation of SRF produced from different flows of processed MSW in the Navarra region and its co-combustion performance with olive tree pruning residues, Waste Manage., Vol. 47, pp. 206-216.
Cho, Y. C., Park, S. Y. and Yoo, S. H., 2015,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ding organic waste-to-energy facilities in Korea: An input-output analysis, Innivation Studies, Vol. 10, No. 2, pp. 159-173.
Choi, Y. S., Choi, H. S. and Kim, S. J., 2011, An economic evaluation of MSW RDF production plant, New & Renewable Energy, Vol. 7, No. 1, pp. 29-35.
Ciaschini, M., 1988, Input-output analysis, London, Chapman and Hall.
Ghosh, A., 1958, Input-output Approach to an Allocative System, Economica, Vol. 25, pp. 58-64.
Grosso, M., Dellavedova, S., Rigamonti, L. and Scotti, S., 2016, Case study of an MBT plant producing SRF for cement kiln co-combustion, coupled with a bioreactor landfill for process residues, Waste Manage., Vol. 47, pp. 267-275.
Han, S. Y., Yoo, S. H. and Kwak, S. J., 2004, The role of the four electric power sectors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Energy Policy, Vol 32, pp. 1531-1543.
Han, Y. H. and Lee, H. S., 2012, Cost-Benefit analysis by resource recovery facility for municipal waste, JKAIS, Vol. 13, No. 6, pp. 2833-2845.
Heo, J. Y., Yoo, S. H. and Kwak, S. J, 2010, The role of the oil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Energy Sources, Vol. 5, No. 4, pp. 327-336.
Hilber, T., Maier, J., Scheffknecht, G., Agraniotis, M., Grammelis, P., Kakaras, E., Glorius, T., Becker, U., Derichs, W., Schiffer, H. P., De Jong, M. and Torri, L., 2015, Advantages and possiibilities of solid recovered fuel cocombustion in the European energy sector, Journal of the Air&Waste management Association, Vol. 57, No. 10, pp. 1178-1189.
Jang, E. M. and Cho, Y. S., 2013, The economic analysis of a Solid Refuse Fuel (SRF) project in the urban area. J. Climate Change Res., Vol. 4, No. 3, pp. 245-254.
Joo, B. K., Yeon, H. J., Lee, S. I., Ahn, S. J., Lee, K. J., Jang, E. S. and Won, J. C., 2014, Conversion of wood waste into solid biofuel using catalytic HTC process, New & Renewable Energy, Vol. 10, No. 2, pp. 12-18.
Kim, T. Y., Jin, S. J., Pakr, S. H. and Pyo, H. D., 2013, The economic impacts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KOSEE, Vol. 22, No. 2, pp. 01-13.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09, Waste-toenergy and biomass technologies.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3, Waste-to-energy technology trends report.
Kwak, S. J. and Yoo, S. H., 2002, The economic effec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 input-output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50, No. 3, pp. 83-109.
Lee, H. D., Cho J. H., Kim, I. D., Kim, Y. S. and Oh, K. J., 2011,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characteristic of refuse derived fuel by mixed biomass with binder, Clean Technol., Vol. 17, No. 4, pp. 336-345.
Lee, M. K. and Yoo, S. H., 2014, The role of the capture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s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Marine Policy, Vol. 44, pp. 448-456
Miller, R. E., Blair, P. D., 2009,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Solid refuse fuel products manufacture, use, import performance status in 2015.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4, The 4th Renewable energy master plan.
Passamani, G., Ragazzi, M. and Torretta, V., 2016, Potential SRF generation from a closed landfill in northern Italy, Waste Manage., Vol. 47, pp. 157-163.
Yoo, S. H. and Yang, C. Y., 1999, Role of Water Utilit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Vol. 15, No. 4, pp. 527-542.
Yoo, S. H. and Yoo, T. H., 2009, The role of the nuclear power generaion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Progress in Nuclear Energy, Vol. 51, pp. 86-92.
Yoo, S. H., 2007, The effects of industrializing the deep sea water on the national economy using inter- industry analysis, RBE, Vol. 20, No. 4, pp. 1345-1357.
Yoo, S. H., Heo, j. Y. and Kim K. J., 2004, The role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s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RBE, Vol. 17, No. 5, pp. 159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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