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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전략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Anti-counterfeiting Strategy to stop the forgery for Korean cosmetics in Chin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8 no.4, 2016년, pp.81 - 112  

고중현 (가톨릭관동대 경영대학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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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 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 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out 60 percent of cosmetic products sold in the dominant Taobao internet shopping mall proved recently to be counterfeit products made in China.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nti-counterfeiting strategies to clean up fake goods for Korean cosmetics which have been exported to China. Using the ...

주제어

#위조화장품   #모조화장품   #불법유통화장품   #상표무단선점   #중국화장품시장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8년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 2008년도에 추정한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은 $6,500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을 $1조7,700억으로 추정하여 7년사이에 약 2.7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의 변화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 2008년도에 추정한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은 $6,500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을 $1조7,700억으로 추정하여 7년사이에 약 2.7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전세계에서 막대한 양의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1위국은 중국으로 알려졌으며2)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15∼20%정도가 위조상품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전세계 상품거래의 5∼7%가 위조상품일 것이라는 추정치보다 3배이상이나 높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위조행위는 사기적 의도를 지닌 위조상품과 사기적 의도 없이 모방하여 만든 모조상품 그리고 불법유통제품들로서 이에는 무료샘플의 유료 판매, 유통기한경과한 제품의 판매 및 밀수품의 유통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형태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채 상표만 무단으로 선점하는 상표무단선점행위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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