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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무역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Obstacl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Operation of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8 no.2, 2016년, pp.53 - 82  

정재우 (경인여자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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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전자무역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고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외국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통관 업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대금결제와 선하증권의 전자화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전자신용장의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실제 전자무역 구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이 서로 다소 다르게 이루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통관 및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이 구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영역의 전자화도 이루어졌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결제 영역에서도 전자화도 구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 동향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세청이 구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 현황을 알아보고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무역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전자무역 구축은 향후 전자신용장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보다는 통관, 물류 영역의 전자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begins that previous literatures of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differ from thos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paperless trade. Some scholars in South Korea have studied on the relevance of documentary credit in the paperless trade and oper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ary credit. Bu...

주제어

#전자무역   #통관   #한국무역정보통신   #관세청   #전자신용장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연합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 센터는 어느 기관의 산하 연구기관인가? 대금결제 영역에 대한 연구도 물론 있지만 주로 수출입 신고 및 승인 등 통관 영역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UN/ECE)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제연합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 센터(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 이하 ‘UN/CEFACT’라 한다)가 있다. 이 기관에서는 무엇보다 통관 부문을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UN/CEFACT에서는 전자자료교환를 무엇이라 언급하였는가? 2) 이를 과거에는 무역자동화라고 했고 지금은 전자무역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것을 UN/CEFACT에서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라고 언급하였다. UN/CEFACT 에서는 2006년에 ‘A Road Map toward Paperless Trade’를 발표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무역의 외환, 통관, 운송, 보험 등의 여러 절차 가운데 주로 통관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을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IT가 국제무역거래에 끼친 영향은? 인터넷(Internet)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이하 ‘IT’라 한다)의 발전과 활용은 국제무역거래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수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먼저 바이어(buyer) 발굴이나 거래선 확보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 전면적으로 가능해 졌다. 과거에는 주로 무역전시회나 수출상담회를 중심으로 한 대면(對面)거래가 국제무역거래의 주된 통로였지만 지금은 구글(Google) 등의 글로벌 검색엔진과 알리바바닷컴(Alibaba.com) 등 온라인(Online) 마켓을 통해서도 국제무역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국제무역계약 체결이나 무역계약 체결 이후 무역이행과정에서의 외환, 통관, 운송, 보험 등 여러 절차에서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가 다수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을 이행함에 있어 IT의 활용과 확산은 과거 종이문서를 사용할 때 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효율성을 국제무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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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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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재우, "국가별 전자무역의 비교와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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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재우.박호용,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주요 국가별 전자무역 논의 및 동향 분석과 그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5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pp.2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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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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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상법(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제8,581호, 2007.08.03) 

  36.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03.23) 

  3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13,155호, 2015.02.03) 

  3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신규제정, 법률 제7197호, 2004.03.22) 

  39. 신선미, "관세청, 카메룬에 전자통관시스템 2억 3,000만 달러 수출", 전자신문, 2015.09.07. 

  40. 조동석, "내국신용장 업무 '전자화 완료'", 헤럴드 경제,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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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http://homepage.ktnet.co.kr/KTNET/biz/ptService.html 

  43. http://www.iata.org 

  44. http://www.kcnet.co.kr/about/about.do 

  45. http://www.shipowners.or.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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