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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원문보기

包裝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no.276 = no.276, 2016년, pp.102 - 107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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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공포된 법안은 종이 등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된 계란 및 면류(麵類)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란 및 면류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은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을 연성포장의 경우 35퍼센트, 캔 포장 제품의 경우 20퍼센트로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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