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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은 1996년에 도입되어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종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 민간위탁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 6개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 민간위탁사업기관의 사업주 및 기술지도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사항 11문항, 사업수행실태, 사업수행과정, 사업수행효과, 지도요원 교육 등 26문항, 기타 지도요원 처우 및 애로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4개 문항, 지도요원 5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주 43문항 , 지도요원 44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수록하였다.
- 민간위탁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 6개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 민간위탁사업기관의 사업주 및 기술지도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사항 11문항, 사업수행실태, 사업수행과정, 사업수행효과, 지도요원 교육 등 26문항, 기타 지도요원 처우 및 애로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4개 문항, 지도요원 5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주 43문항 , 지도요원 44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수록하였다. 246개의 위탁기관에 대해 설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된 응답은 총 124명이었으며, 응답자 중 사업주는 25%, 기술지도 요원은 75%이었다.
대상 데이터
- 설문내용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사항 11문항, 사업수행실태, 사업수행과정, 사업수행효과, 지도요원 교육 등 26문항, 기타 지도요원 처우 및 애로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4개 문항, 지도요원 5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주 43문항 , 지도요원 44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수록하였다. 246개의 위탁기관에 대해 설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된 응답은 총 124명이었으며, 응답자 중 사업주는 25%, 기술지도 요원은 75%이었다.[표 4] 설문에 응답한 위탁기관의 분포는 안전 43%, 보건 23%, 화학 19%, 건설 13%, 위험기계 2%이며,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 23%, 경북 12%, 대구 11%부산 9%, 경남 7% 등의 순이었다.
성능/효과
- 1)수수료의 적절성에 대한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들의 선호도 설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8%가 현재 수수료가 적절하지 않으며, 수수료 부족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사업주 역시 지도요원의 처우에 대해 67%가 부정적인 의견이며, 지도요원의 신분은 정규직이 75%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급여는 300만원 이하가 전체의 97%이며, 이중 ,200만원이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 2)1년 단위 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81%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으로 사업장 관리에 연속성이 떨어져서 장기적인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 비수기인 12-2월에 수익이 없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 전문 인력을 둘 수 없어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민간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사업수행과정에 있어서는 52% 이상의 응답자가 월 평균 50개 현장 이상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하고 있으며, 1회차 사업장 방문 평균 체류 시간은 약 1시간 40분, 2회차 이후 방문 평균 체류시간은 약 1시간 10분이며, 하나의 사업장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 등 기술 지도외의 소요 시간은 응답자중 30%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라는 답하는 등 기술지도 외에 시간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당일 기술지도 실적을 K2B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업무실적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사업수행효과에 있어서는 응답자중 67%가 민간위탁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에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지도의 문제점 또는 기술지도 효과가 다소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원인으로는 산업현장 담당자들의 안전의식이 너무 낮다가 가장 많았으며, 산업현장의 담당자들이 기술지도 내용을 잘 반영하지않는 요인에 대해서도 수혜업체의 안전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38%로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다.
- 5)지도요원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방법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개 자료가 61%이고 위탁업무 관련 교육원의 직무교육 및 전문 교육이 26%로,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도요원의 전문교육 과정의 만족도는 74%가 보통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이유로는 원거리 출장(울산)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별로 교육장소를 운영하며 교육과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중 정기적인 교육일정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그밖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공단 대응 인력의 적절성에 대하여서는 56%가 보통 이상으로,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대응 인력의 충분성에 대하여서는 54%가 보통 이상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안전 보건공단과 위탁기관과의 업무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에 도움이되므로, 사업내실화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충원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위탁사업은 대민 서비스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위탁업무 담당자와 지도요원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기술지도의 문제점 또는 기술지도 효과가 다소 낮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을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담당자들의 안전의식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현장 담당자들이 기술지도 결과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 “동일 업체에 대해 매년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지도의 결과가 반영되기 어렵다”, “기술지도의 대가가 너무 낮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 순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당일 기술지도 실적을 K2B를 통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업무실적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는지에 대한 설문에 “보통이다”가 34%, “약간 아니다” 23%, “매우 아니다” 20%, “약간 그렇다” 17% 순으로 응답을 하였으며[표 10],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 계약기간 확대 방식에 대한 설문에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 방식(53%)을 가장 선호하며, “3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30%),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 후 상위 기관 (예, 50%)에 차년도 계약 우선권 부여”(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현재 1년 단위 계약을 2년 단위 계약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평가를 통해 불성실 기관을 탈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현재 1년 단위 계약으로 사업장 관리에 연속성이 떨어져서 장기적인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 비수기인 12-2월에 수익이 없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 전문 인력을 둘 수 없어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민간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2년 단위 계약 후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사업기간의 확대는 사업효과의 증대와 민간시장 활성화에 도움은 되나 위탁기관의 서비스질 유지와도 연관되므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지도 내용과 지도수준이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을 실시한 결과[표 6], 4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중급 기술자의 기술수준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고급 기술자 (26%), 특급 기술자(14%), 초급 기술자(13%) 순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과업내용은 중급 기술자 이상의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공단 대응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에, “보통이다”(38%)와 “약간 아니다”(36%)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은 1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 계약기간 확대 방식에 대한 설문에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 방식(53%)을 가장 선호하며, “3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30%),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말 평가 후 상위 기관 (예, 50%)에 차년도 계약 우선권 부여”(13%)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주 역시 지도요원의 처우에 대해 67%가 부정적인 의견이며, 지도요원의 신분은 정규직이 75%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급여는 300만원 이하가 전체의 97%이며, 이중 ,200만원이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전문 지도요원들을 확보 및 유지하여 사업장에 대한 전문화된 기술지도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수료의 증가는 지도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위탁기관들의 경쟁을 통한 사업 내실화에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판단된다.
- 사업 진행, 전산(K2B) 지원 등과 같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대응 인력이 충분 한지에 대한 설문에는 “보통이다”(37%)와 “약간 아니다”(34%)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그렇다”(14%), “매우 아니다”(12%), “매우 그렇다”(3%)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수행 효과에 대해 사업주 및 지도요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기술지도 후 해당 사업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표 11], 효과가 있다는 의견("약간 그렇다" 49%, "매우 그렇다" 18%)이 67%를 나타냈으며, 효과가 없다는 의견("매우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9%)이 11%를 나타냈으며, 민간위탁사업이 소규모 사업 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에 효과 있는 사업인 것으로 위탁기관 담당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기술지도 수혜 사업장 수의 증가”(30%), “위탁 수수료의 현실화로 위탁기관의 참여 경쟁 유도”(25%), “안전관리자의 배치 법제화”(20%), “참여 지도요원의 수준 및 인력 고급화”(16%)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주 및 지도요원들에게 수수료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표 5], 회당 수수료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 “약간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28%를 나타내며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5%인 것으로 나타났어,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수수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탁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지도요원의 고용형태 및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2%, “약간 그렇다” 29%로 조사되었으며, 1년 단위 위탁기간이 지도요원의 고용형태 및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공단 대응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에, “보통이다”(38%)와 “약간 아니다”(36%)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은 1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 대응 인력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진행, 전산(K2B) 지원 등과 같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대응 인력이 충분 한지에 대한 설문에는 “보통이다”(37%)와 “약간 아니다”(34%)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그렇다”(14%), “매우 아니다”(12%), “매우 그렇다”(3%)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엔지니어링 기술 등급은 중급 기술자가 33%로 가장 많으며, 초급(24%), 고급(23%), 특급 기술자(21%) 수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75% 인 반면에, “1년미만의 단기 계약직”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위탁기관에 속한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0대(35%)와 40대(30%)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60대 이상(7%)과 30세 미만(8%)이 적었으며,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8%로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학력은 학사가 70%, 전문대졸이 16%이며, 석사(9%)와 박사(3%)급 고급 인력도 12%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도요원 처우에 대해 사업주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위탁기관의 지도요원들이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 대해 충분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67%, 긍정적인 의견이 13%를 나타냈으며, “보통이다”를 나타낸 의견도 2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표 13], 사업주들은 민간위탁 지도요원들이 충분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지도요원의 교육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에 필요한 동종 또는 유사업종 재해발생 정보를 얻 는 주요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공개 자료”와 “위탁 업 무 관련 교육원의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이 61%와 26%를 나타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나의 사업장 기술 지도후 보고서 작성, K2B입력, 행정업무 등의 기술지도 외의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1시간 30분”이 가장 많았으며 (30%), “2시간 이상” 28%, “30분∼1시간” 27%, “1시간 30분∼2시간” 12% 순으로 조사되어 기술지도 외의 시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1년 단위 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81%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으로 사업장 관리에 연속성이 떨어져서 장기적인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 비수기인 12-2월에 수익이 없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 전문 인력을 둘 수 없어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민간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2년 단위 계약 후 매년 연말 평가시 일정 수준 미만 기관 탈락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 3)사업수행과정에 있어서는 52% 이상의 응답자가 월 평균 50개 현장 이상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하고 있으며, 1회차 사업장 방문 평균 체류 시간은 약 1시간 40분, 2회차 이후 방문 평균 체류시간은 약 1시간 10분이며, 하나의 사업장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 등 기술 지도외의 소요 시간은 응답자중 30%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라는 답하는 등 기술지도 외에 시간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당일 기술지도 실적을 K2B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업무실적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회차 방문시 손실시간으로 기술지도 및 교육시간이 부족한 문제점 해결과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도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문 횟수를 1회 증가하여 사업 설명 및 사업주 설득, 사업장 현황 파악, 사업장에 적합한 기술지도 내용과 일정 등을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고서의 단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향후 사업의 확대 증가를 염두에 둘 경우 자료의 데잍터베이스화와 평가의 개관성 확보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K2B를 활용한 실적보고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안전의식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지 및 안전의식이므로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 관심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주의 사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을 홍보하여 민간위탁 기술지도 효과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규제등이 없어 사업주는 충실히 개선사항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선 이행의 법제화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안전의식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지 및 안전의식이므로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 관심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주의 사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을 홍보하여 민간위탁 기술지도 효과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규제등이 없어 사업주는 충실히 개선사항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선 이행의 법제화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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