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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
The Meaning of Parod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원문보기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18 no.7, 2017년, pp.1333 - 1339  

장연이 (안산대학교 IT응용보안과) ,  김희권 (글로벌아트미디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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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arody is credited for one of the forms of artistic presentation, and the utilization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in legislation or case. Parody is usually made without authorization to exploit of original author, so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its in...

주제어

#패러디   #직접적 패러디   #2차적 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표현의 자유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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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디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패러디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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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패러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패러디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원작 자체를 대상으로 비평하는 직접적 패러디(direct parody)이고, 다른 하나는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삼기는 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평을 주로 하는 매개적 패러디(vehicle parody)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란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10]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이는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기초를 뜻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매우 중대한 의사표현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11].
패러디란 무엇인가? 패러디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인정된 저작물을 풍자 또는 조소를 이용해 비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3]. 미국 판례에 따르면 패러디는 타인의 저작물의 언어적 표현이나 스타일과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거나 또는 이를 흉내 내어 코믹한 효과나 조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패러디 제작자의 독창성 있는 관점이 반영되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논평이나 진술이 곁들여짐으로써 유희적 기능을 초월하여 사회적인 가치가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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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D. G. Lim, "A Study on the Problem with Parody Defense in Copyright Law," Content Property Law and Policy Review, Vol. 2, pp. 135-153, November 2011. 

  2. Y. C. Cho, "A Study on the Parody Photo and Copyright Infringement," AURA, Vol. 19, pp. 99-116, 2008. 

  3. W. S. Lim, Copyright law of Korea, 4th ed.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4. 

  4. H. W. Lee, Copyright Law, 4th ed. Seoul, Pakyoungsa, 2015. 

  5. S. J. Oh, Copyright Law, 4th ed. Seoul, Pakyoungsa, 2016. 

  6. S. G. Lee, G. H. Kim and J. G. Kim,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ary copyright according to the production method of the 3D stereoscopic video content and the attributio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5, No. 2, pp. 237-250, April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7. D. S. Yang, "The trademark parody in France : On the basis of leading case," Wonkwang Law Review, Vol. 24, No. 3, pp. 333-353, 2008. 

  8. S. H. Park, Copyright Law, Seoul, Pakyoungsa, 2014. 

  9. Y. S. Park, "Transformative Use Test in the U.S. Copyright Law," Quarterly Copyright, Vol. 110, pp. 73-99, Summer 2015. 

  10. J. S. Chong, Constitution law, 9th ed. Seoul, Pakyoungsa, 2014. 

  11. Y. Huh, Korean constitutional law, 12th ed. Seoul, Pakyoungsa, 2016. 

  12. H. J. Song and E. T. Jeong, "A Study on the utilizing parody and pastiche in Contemporary Art Wor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01-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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