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 비교: 한국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nagement Systems for Medical Waste an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 of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원문보기
Objectives: Because the amount of medical waste (i.e., health-care waste) generated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social concern against its safety is widespread, a number of issues related with medical wastes are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iverse medical waste ma...
Objectives: Because the amount of medical waste (i.e., health-care waste) generated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social concern against its safety is widespread, a number of issues related with medical wastes are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iverse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s worldwide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of a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Method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mainly on the WHO, an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Germany, Belgium and U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se countries, the data with respect to their systems for medical waste management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waste to the whole processes of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were summarized and compared. Results: The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medical wastes were not consistent for WHO recommendation, EU, Japan, US and Korea. Comparison of the collection, storag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medical waste showed that Korea had rather stronger regulations for medical waste management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Belgium (Flanders region), Germany, Japan and the US. Considering that developed countries adopt rather flexible disposal system especially for general medical wastes which pose lower possibility of infection, Korean government could consider diversifying disposal methods other than incineration. It may also be very important to try to reduce the amount of medical wastes and enough capacity for off-site incineration are secured. Conclusion: Our study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identif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urrent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s and establish more effective one in Korea.
Objectives: Because the amount of medical waste (i.e., health-care waste) generated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social concern against its safety is widespread, a number of issues related with medical wastes are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iverse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s worldwide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of a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Method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mainly on the WHO, an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Germany, Belgium and U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se countries, the data with respect to their systems for medical waste management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waste to the whole processes of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were summarized and compared. Results: The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medical wastes were not consistent for WHO recommendation, EU, Japan, US and Korea. Comparison of the collection, storag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medical waste showed that Korea had rather stronger regulations for medical waste management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Belgium (Flanders region), Germany, Japan and the US. Considering that developed countries adopt rather flexible disposal system especially for general medical wastes which pose lower possibility of infection, Korean government could consider diversifying disposal methods other than incineration. It may also be very important to try to reduce the amount of medical wastes and enough capacity for off-site incineration are secured. Conclusion: Our study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identif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urrent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s and establish more effective o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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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현재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비교적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멸균분쇄 후 잔재물이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로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은 멸균분쇄 후 잔재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위해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로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이에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 관리 실태를 조사·비교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따라서 약 350km까지 운송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의료폐기물의 운송은 전용차량에 의해 이루어지며, 차량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4oC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
제안 방법
먼저, 국가 또는 지역별로 다른 의료폐기물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비교, 정리하였는데, 유럽연합(EU)의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보건기구(WHO) 권고지침,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전용용기 등), 보관(온도, 기간 등),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온도 규정, 발생장소에서 처리장소까지의 거리 등) 및 처리방법(on-site및 off-site 처리방법, 감염위해성의 정도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하는지 여부, 소각처리 방법에 대한 의존도, 전용소각로 규정등), 전반적인 규제의 강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요약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과 벨기에(Flanders 주),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 또는 지역별로 다른 의료폐기물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비교, 정리하였는데, 유럽연합(EU)의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보건기구(WHO) 권고지침,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전용용기 등), 보관(온도, 기간 등),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온도 규정, 발생장소에서 처리장소까지의 거리 등) 및 처리방법(on-site및 off-site 처리방법, 감염위해성의 정도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하는지 여부, 소각처리 방법에 대한 의존도, 전용소각로 규정등), 전반적인 규제의 강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요약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정의와 분류·수집·운반·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제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 비교하였다.
이후 1992년 6월에는 의료폐기물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처리의 목표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를 수행한 전문가 그룹은 유럽 내의 의료폐기물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폐기물목록(EWC, European Waste Catalogue)은 6자리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의 두 자리 수는 대분류, 그 다음 두 자리 수는 중분류, 마지막 두 자리 수는 소분류를 나타낸다.
국내 자료의 경우 2006년에서 2015년까지 각 년도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서와 여러 의료폐기물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료폐기물 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현재의 쟁점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고찰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정의와 분류·수집·운반·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제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 비교하였다. 각국의 의료폐기물 관련 자료는 각종 문헌(보고서, 지침서, 논문,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국내 자료의 경우 2006년에서 2015년까지 각 년도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서와 여러 의료폐기물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료폐기물 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현재의 쟁점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처리 과정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추적시스템의 효과, 의료폐기물이 유발하는 잠재적 위협에 관한 내용,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전국적인 규모의 법규화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 의료폐기물 추적법이 적용된 대상은 감염과 관련된 배지나 균주, 병리계 폐기물, 혈액류, 예리한 기구, 오염된 실험동물폐기물, 전염병 환자로부터의 격리의료폐기물이었다.14)
또한, 각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전용용기 등), 보관(온도, 기간 등),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온도 규정, 발생장소에서 처리장소까지의 거리 등) 및 처리방법(on-site및 off-site 처리방법, 감염위해성의 정도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하는지 여부, 소각처리 방법에 대한 의존도, 전용소각로 규정등), 전반적인 규제의 강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요약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과 벨기에(Flanders 주),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15)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폐기물 운송시의 온도규정이나 전용 운송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고, 운송거리는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약 100 km정도까지이다.19) 전반적으로 위탁 소각처리에 대한의존도는 중간 정도이며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처럼 의료폐기물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소각장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29) 웨일즈 지방의 병원들이 1990년대에 연합을 결성하여 ‘Wales Shared Services Partnership – Procurement Services’라는 협회를 만들어, 웨일즈 주 안에서 동일한 가격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6)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소각처리 가능 용량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으로 운송되어 처리된다. 따라서 약 350km까지 운송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26) 향후 정책 방향이 정확한발생량 및 처리량 통계에 기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폐기물의 처리비용산출이 정량제에 기반할 때 정확한 통계 및 배출기관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노력이 수반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의료폐기물을 넓은 범위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규제와 관리를 수행해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을 전용소각로에 위탁 소각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현 체계는 의료폐기물의 급격한 증가와 소각 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폐기물의 분류에서부터 발생량 감소와 처리방법의 다각화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처리방법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도 어디까지를 특별한관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그에 따라 어떠한 처리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서로 상이하였던 만큼, 위 세 가지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의료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8) 또한, 의료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홍보(포스터, 공익광고 등의 방법으로)도 필요하며, 채혈한 후에는 그 현장에서 혈액이 묻는 솜을 수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방법, 분리수거통을 비치하고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환자 및 방문객에게 교육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현재 일반의료폐기물이 약80%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현실적으로 일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의료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특정 시기(예를 들어, 발생량이 소각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시기)나 배출기관의 종류에 따라서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단, 이러한 정책은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적절한위해도 소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현재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비교적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폐기물이란?
한국에서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된다.3) 현재 한국에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하나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3) 현재 한국에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하나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되며,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구분된다.7)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에서 감염은 어떤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를 감염(infection),상해(injury), 중독(intoxication), 윤리적 문제(ethical concerns)로 나누고 현재의 의료폐기물 구분에 따라 그 정도를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감염의 경우 격리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물리적 손상의 경우 손상성폐기물, 중독의 경우 생물·화학폐기물, 윤리적 문제의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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