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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6, 2017년, pp.21 - 47
유병욱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by parties directly during th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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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 중재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법원의 소송과 비교하면 중재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적 분쟁해결을 구하므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 |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가 활용되는 이유는? | 법원의 소송과 비교하면 중재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적 분쟁해결을 구하므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전문적인 중재인이 판정을 하므로 중립성이보장되며,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소송보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특정분야1)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재를 통하여 법원의 의하여 소송으로 분쟁해결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인한 사법적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임시적 처분은 어떤 처분인가? |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일방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의미한다.11) 종전 중재법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다만, 중재판정부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권한 인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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