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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개정 중재법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cus on the Korean Revised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Model Law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6, 2017년, pp.21 - 47  

유병욱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by parties directly during the...

주제어

#임시적 처분   #사전명령   #중재법   #UNCITRAL 모델중재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란? 중재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법원의 소송과 비교하면 중재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적 분쟁해결을 구하므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가 활용되는 이유는? 법원의 소송과 비교하면 중재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적 분쟁해결을 구하므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전문적인 중재인이 판정을 하므로 중립성이보장되며,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소송보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특정분야1)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재를 통하여 법원의 의하여 소송으로 분쟁해결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인한 사법적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시적 처분은 어떤 처분인가?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일방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의미한다.11) 종전 중재법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다만, 중재판정부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권한 인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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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강병근, "임시적 처분과 보전처분에 관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논의와 우리 중재법에 미칠 영향", 한림법학 제15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2. 김상찬, "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법학연구 제51집, 한국법학회, 2013. 

  3. 박은옥,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무역상무연구 제3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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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준선, "상사중재활성화를 위한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의 개선", 중재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6. 6. 

  5. 박진수,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 및 실무 개선방안", 2016년 개정중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6. 11. 

  6. 손경한.박진아.한종규.이홍기.이유민,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 연구", 기술과 법 연구소, 2016. 

  7. 안건형.김성룡,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2호, 한국중재학회, 2011. 8. 

  8. 이현묵,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의 관할의 충돌", 법조 제65권 1호, 법조협회, 2016. 

  9. 이호원, "한국의 최근의 중재법 개정논의", 국제거래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2013. 12. 

  10.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2. 11. 

  11. 주이화.배상필.심상렬,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 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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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종규,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0권 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3. Alan Redfern, Martin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ition, London Sweet & Maxwell, 2004. 

  14. C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09. 

  15. Christopher R. Drahozal, "Party Autonomy and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mportant Contemporary Ques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9. 

  16. Matti S. Kurkela, Due Proces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7. Nigel Blackaby, Constantine Partasides,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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