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additional condition in letter of credit is used in malicious way, it affects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n jeopardy. Therefore, it's significant to identify whether additional conditions are malicious or ordinary in the transaction with letter of credit. In normal cases, thanks to lots ...
If additional condition in letter of credit is used in malicious way, it affects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n jeopardy. Therefore, it's significant to identify whether additional conditions are malicious or ordinary in the transaction with letter of credit. In normal cases, thanks to lots of useful features as an international payment method, such as security of payment, legal protection, and versatility, a letter of credit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even with these advantageous features, a letter of credit is complicate and costly to use, compared to other payment methods. Furthermore, due to its principle of independence from underlying contract, a use of letter of credit creates another type of concern for proper handling and needs significant caution upon field use. At some points,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are used for buyer's advantage in deal making and fraud instance in worst situation. In addition, some countries request malicious conditions against sellers as a non-tariff barrier. Therefore it's extremely important to recognize whether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 exists in letter of credit and, if so, how to deal with it. This study delivers the information to distinguish and categorize the malicious conditions in various cases and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m for safer trade with less risk.
If additional condition in letter of credit is used in malicious way, it affects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n jeopardy. Therefore, it's significant to identify whether additional conditions are malicious or ordinary in the transaction with letter of credit. In normal cases, thanks to lots of useful features as an international payment method, such as security of payment, legal protection, and versatility, a letter of credit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even with these advantageous features, a letter of credit is complicate and costly to use, compared to other payment methods. Furthermore, due to its principle of independence from underlying contract, a use of letter of credit creates another type of concern for proper handling and needs significant caution upon field use. At some points,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are used for buyer's advantage in deal making and fraud instance in worst situation. In addition, some countries request malicious conditions against sellers as a non-tariff barrier. Therefore it's extremely important to recognize whether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 exists in letter of credit and, if so, how to deal with it. This study delivers the information to distinguish and categorize the malicious conditions in various cases and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m for safer trade with less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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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그동안 실무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악의적 조건 구별의 업무수행 관행을 넘어서 신용장의 악의적 부가조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악의적 조건 및 이에 대한 해설을 단순하게 제공하였던 선행 연구에 추가하여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에 대한 보충 및 정리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악의적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을 발견할 경우에 이러한 조건이 가지는 위험이 악의적인지 혹은 일반적인지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기준틀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무역업체의 애로사항 및 실무적 경험을 반영하는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일부의 보증신용장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실무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악의적 조건 구별의 업무수행 관행을 넘어서 신용장의 악의적 부가조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악의적 조건 및 이에 대한 해설을 단순하게 제공하였던 선행 연구에 추가하여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에 대한 보충 및 정리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악의적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을 발견할 경우에 이러한 조건이 가지는 위험이 악의적인지 혹은 일반적인지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기준틀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둘째, 악의적 조건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거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는 협상 우위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제안 방법
악의의 부가조건들이 화환신용장의 서류에 관한 부분과 보증신용장의 부당청구와 관련부분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서식은 물론 관련 논문 등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무역업체, 무역유관기관 및 은행 등의 보고서와 상담자료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일부의 보증신용장이다. 악의의 부가조건들이 화환신용장의 서류에 관한 부분과 보증신용장의 부당청구와 관련부분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서식은 물론 관련 논문 등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무역업체, 무역유관기관 및 은행 등의 보고서와 상담자료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구상해야 하며, 대응방안은 다음의 단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수출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응하며, 둘째, 추가비용이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셋째, 거래 위험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협상력 발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구성한다.
대상 데이터
*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외교부(www.mofa.go.kr) 자료를 가공.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무역업체의 애로사항 및 실무적 경험을 반영하는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일부의 보증신용장이다. 악의의 부가조건들이 화환신용장의 서류에 관한 부분과 보증신용장의 부당청구와 관련부분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서식은 물론 관련 논문 등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2%이다.1) 신용장의 사용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송금방식(T/T)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무역결제 수단이며, 중요한 국제거래에서는 신용장의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결제 대금의 규모가 크거나 혹은 결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외환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와의 거래, 그리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래선의 신용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 등에서 신용장은 다른 무역결제 수단에 비하여 우위를 보이는 핵심적인 무역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납품/선적하기 위하여는 개발, 구매, 생산 준비의 전 과정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18) 매수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시점에 신용장이 도래하였다면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신용장 상의 문제로 인하여 선적이 지연되거나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많은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보증신용장은 성격상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입찰조건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증신용장상에 입찰조건에 대한 참조문언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기초계약 또는 입찰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러한 계약조건에 구속 받지 않는다. 개설의뢰인은 반드시 보증신용장 하에서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거래에 사기가 개입되지 않는한, 기초계약뿐 아니라 개설신청 합의와 관련된 클레임 혹은 모든 분쟁과는 상관이 없다.
개설의뢰인은 반드시 보증신용장 하에서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거래에 사기가 개입되지 않는한, 기초계약뿐 아니라 개설신청 합의와 관련된 클레임 혹은 모든 분쟁과는 상관이 없다.5) 즉 보증신용장은 기초계약과는 별개라는 독립성의 원칙을 가진다.
즉, 보증인은 원채무의 실제와는 상관없이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보증신용장의 문언상 조건과 일치한다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6) 즉,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중점으로 판단할 뿐, 기초계약 상의 원채무자와 수익자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면 보증신용장의 독립보증으로서의 성격 유지를 힘들게 할 위험도 있다.
7) 신용장은 종종 비서류적 조건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충족시키기 까다로운 서류 조건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신용장 서류의 사소한 오자나 표기 오류를 이용한 엄격일치의 기준을 가지고 거래에서의 우위를 가지고자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에이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대한 여하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러한 계약과는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청구권 또는 항변에 지배받지 않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 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도록 독립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후속연구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첫째, 신용장 대금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의적 조건인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악의적 조건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거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에게 악의적 조건의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이 된 후에 선적 및 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 수정이 불가하다면 신용장 상의 악의적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개설의뢰인에게 반대급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우려되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거래를 할지에 대한 단계적 결정을 할 수 있다.
대금결제의 수단으로 신용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서 다음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 첫째, 대금 지급을 받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있는지, 둘째,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이 들어있는지, 셋째, 개별적으로는 큰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악의의 조건으로 되는 조건들이 들어있는지,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거래상 우위를 위한 기타 조건들이 들어있는지를 검토하여 악의적 조건이 가지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용장이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신용장은 다른 무역결제 방식과 비교하여 결제에 대한 보장성과 법적안정성 및 범용성으로 인하여 널리 이용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 결제 방식에 비해서 사용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신용장 개설의 근거가 되는 물품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2) 신용장의 제반 조건들에 대하여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사용에 대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비서류적 조건의 예시는?
비서류적 조건은 제시되어야 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으로 서류비지정조건이라고도 부른다.8) 예를 들어 “선적은 15년 이하의 선령인 선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와 같은 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은 서류로써 증명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가 명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필요로하는 조건이며 은행에서는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나 개설은행 혹은 개설의뢰인의 경우에 악의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을 신용장 상에 요청하고 있다.
화환신용장은 무엇인가?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서류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지급확약서이다. 따라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성의 원칙(UCP 제4조)이 적용되며, 물품이나 서비스 자체와는 무관하게 이를 상징하는 서류의 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추상성의 원칙(UCP 제5조)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15)
김연성.김성홍 외(역), Jacobs, F. Robert.Chase, Richard B.(저), 생산관리 :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한경사, 2015.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ICC Publication No. 745.
Fohler, Gernot, "Fraud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its Possible Arbitration", A Thesis submitted for the Master of Laws(LL.M.), McGill University, 1999.
Khademan, M.,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nd related ru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 case for action",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Glasgow, 1996.
Mofleh, A. I.,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To what extent are they truly abstract?",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Leicester, 2005.
Xian Gao,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a comparative stud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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