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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개선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in Korean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25 no.4, 2017년, pp.187 - 194  

한경근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산업대학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CAO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is a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aviation safety matters, including aircraft operation, licensing and aircraft incident/accident investigation. As this programme is measures aviation safety level of States, there is a ne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

주제어

#모의비행장치   #장비   #비상 상황   #시설   #국내 모의비행장치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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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AAIB는 영국의 민간항공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현황 및 원인을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항공 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을 밝혀내 세계 항공 안전을 증진시키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안전 권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 위함은 아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향후 연구와 관련된 항공 사고조사 업무현황과 업무체계 개선부분, 효율성과 발전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항공사고조사 관련 업무체계와 국내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장점을 근거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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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 NTSB는 언제 왜 설립 되었는가? 미국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는 항공사고와 철도, 고속도로, 해상, 파이프라인 운송(독극물 사고 포함) 분야에서 발생하 는 각종 사고를 관리하고 운송안전의 확보를 위해 1967년 4월 교통부내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74년 미 연방의회는 독립안전위원회법을 제정하여 NTSB를 교통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행정 기관으로 분리하였다. 위원회에서 항공분야는 미국 내의 민간항공사고에 대한 자료이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와 안전권고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연구 수행을 하며 국외 항공사고 발생시 국제적 조치를 위한 특별조사관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NTSB는 어떤 분야의 사고를 담당하는가? 위원회에서 항공분야는 미국 내의 민간항공사고에 대한 자료이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와 안전권고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연구 수행을 하며 국외 항공사고 발생시 국제적 조치를 위한 특별조사관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항공사고뿐 아니라, 철도, 고속도로, 해양, 송유관 등 교통분야의 모든 사고 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안전권고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TSB의 위원장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우리나라 항공 규모는 얼마 인가? 우리나라 항공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여객수송 세계 16위, 화물 수송 세계 4위로 종합순위 8위이며 운항횟수 기준으로 볼 때 국내선 191,000회 국제선은 439,000회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항공기 등의 등록대수 역시 증가 추세이며 특히, 무인기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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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Aviation Information Portal System, 2017. 

  2. Kyung In Yoo, Maeng Sern Kim, A Study or the Legal and Systemic Aspect of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ol.19 No.1, 2004. 

  3. Kim Ki-Jae, Korea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on the Improvement Method in Korean Aviation Act,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ol.19, 2005. 

  4. Kim Song-Ju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and Future issues, National Assembly Research, Vol. 235, 2014. 

  5. http://www.ntsb.gov/investigations/AccidentReports/Pages/aviation.aspx 

  6. annual safety review, 2016 

  7. https://www.gov.uk/aaib-reports/annual-safety-review-2015 

  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8247947e5274a255b00001c/Annual_Safety_Review_2015.pdf. 

  9. Annual Safety Review 2015, AA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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