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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과천시 주암동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 계획지구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자연침해조정 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지도를 작성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안)을 토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했다. 본 개발계획으로 녹지를 포함한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뛰어난 지역의 자연 침해가 발생된다면 그 영향 범위를 예측하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대체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여기서 적용한 자연침해조정은 독일에서 2011년 발표되어 2013년에 최종 수정된 독일 베를린의 자연침해 분석･평가 매뉴얼을토대로 했다 (Berlin 2011).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에 따른 침해지역을 산정, 침해조정예측 및 적용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국내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NDVI, 경관지도 등 공간환경정보지도를 작성 및 분석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동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연동수단으로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활용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다각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침해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및 관리 방안 제시로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서 효과적인 환경계획추진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안 방법
- 경관지도는 Fig. 4 (c)와 같은데, 대상지의 지배적인 경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도로 구축했으며, 그 유형은 독일 베를린의 자연침해 분석･평가 매뉴얼의 경관지도 구분 항목을 국내 실정과 대상지 특징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 자연침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을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기준, 등급 및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정도의 정량적인 계산에 활용했다. 2개 유형은 식물, 동물 등의 포괄적인 생물적 요소와 풍경･휴양기능적인 요소로, 생물적 요소는 각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적용했고, 풍경･휴양기능적인 요소는 아직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경관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적용했다. 이는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인 토양, 기후, 물, 야생동식물, 비오톱 등이 서로 연결되어있고, 보호대상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생태계 건강과 경관, 휴양을 통해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연에 대한 독일의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개발로 인해 자연침해가 발생될 항목을 고려해 2013년제작된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 유형도,비오톱 평가도를 수집했고, 경관･휴양기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경관지도를 작성했다. 경관지도는 독일의 베를린 (Berlin 2011), 함부르크 경관지도 (Hamburg authority for Urb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0)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지배적인 경관을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풍경 요소를 도출했다.
- 개발로 인해 자연침해가 발생될 항목을 고려해 2013년제작된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 유형도,비오톱 평가도를 수집했고, 경관･휴양기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경관지도를 작성했다. 경관지도는 독일의 베를린 (Berlin 2011), 함부르크 경관지도 (Hamburg authority for Urb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0)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지배적인 경관을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풍경 요소를 도출했다. 또한, 대상지 식생의 정확한 분포 범위와 활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분광카메라 (M4C)를 장착한 무인항공기 (eBee, UAV)로 고도 100 m에서 촬영한 영상을 Eq.
- 과천시 주암동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 계획지구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자연침해조정 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지도를 작성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안)을 토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했다. 본 개발계획으로 녹지를 포함한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뛰어난 지역의 자연 침해가 발생된다면 그 영향 범위를 예측하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대체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도출된 결과는 대상지를 Equal Interval에 의하여 녹지의 질 및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부터 나쁜 지역으로 분류했다. 구분된 지역 중 생태가치가 좋은 지역 (Fig. 3의 G1, G2)을 최종 침해조정 대상 지역으로선정하고, 과천시 주암지구 토지이용계획 (안) 상의 계획 대상지에 비교대하여 비교･분석 했다.
- 좌측지역은 개발 계획에서 크게 두 블록이 연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형 블록 사이에 동서를 연결하여 주는 녹지통로를 계획했다. 그 외에,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중앙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옥상녹화나 벽면녹화를 통한 녹색 단지의 조성 등을 통해 계획 지역의 녹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수집된 데이터는 식생의 분포와 상태에 따라 파장대별 차이를 나타내는데, 식생의 상태가 좋은 경우 근적외선 (Near Infrared Radiation, NIR)에서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의결과값을 갖는다. 다중분광영상과 수치표고모형을 이용해 대상 지역의 식생만 추출한 후, 지도에 나타냈다.
- 8은 사업 전후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비교･분석하여 대상지구 계획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침해조정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도면에서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추가 확보를 위해 설정한 기준 면적 약33,300 m2에 해당하는 검토 대상지로서, 기존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우측 하단은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위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과천시 녹지 네트워크의 일부를 따라 남북으로 연결하는 내부녹지축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 비오톱유형, 비오톱 평가, NDVI, 경관 인지성, 시각적 장애요소의 총 5개 항목을 가중치에 따라 환산하고 이를 공간분석 기법의 중첩분석을 활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다. 도출된 결과는 대상지를 Equal Interval에 의하여 녹지의 질 및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부터 나쁜 지역으로 분류했다. 구분된 지역 중 생태가치가 좋은 지역 (Fig.
- 각 항목의 기준별 가중치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침해 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 비오톱유형, 비오톱 평가, NDVI, 경관 인지성, 시각적 장애요소의 총 5개 항목을 가중치에 따라 환산하고 이를 공간분석 기법의 중첩분석을 활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다. 도출된 결과는 대상지를 Equal Interval에 의하여 녹지의 질 및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부터 나쁜 지역으로 분류했다.
- 본 개발계획으로 녹지를 포함한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뛰어난 지역의 자연 침해가 발생된다면 그 영향 범위를 예측하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대체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여기서 적용한 자연침해조정은 독일에서 2011년 발표되어 2013년에 최종 수정된 독일 베를린의 자연침해 분석･평가 매뉴얼을토대로 했다 (Berlin 2011). 자연침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을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기준, 등급 및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정도의 정량적인 계산에 활용했다.
- 우측 하단은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위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과천시 녹지 네트워크의 일부를 따라 남북으로 연결하는 내부녹지축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지역은 대상지 내에서도 비교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대상지 남쪽의 녹지와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기존의 계획보다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하였다. 중앙 지역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중 일부이기도 하며, 개발 계획에서도 녹지로 구성하고 있어 현황상 비교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의 일부를 확장하여 계획하였다.
- 여기서 적용한 자연침해조정은 독일에서 2011년 발표되어 2013년에 최종 수정된 독일 베를린의 자연침해 분석･평가 매뉴얼을토대로 했다 (Berlin 2011). 자연침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을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기준, 등급 및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정도의 정량적인 계산에 활용했다. 2개 유형은 식물, 동물 등의 포괄적인 생물적 요소와 풍경･휴양기능적인 요소로, 생물적 요소는 각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적용했고, 풍경･휴양기능적인 요소는 아직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경관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적용했다.
- 중앙 지역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중 일부이기도 하며, 개발 계획에서도 녹지로 구성하고 있어 현황상 비교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의 일부를 확장하여 계획하였다. 좌측지역은 개발 계획에서 크게 두 블록이 연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형 블록 사이에 동서를 연결하여 주는 녹지통로를 계획했다. 그 외에,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중앙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옥상녹화나 벽면녹화를 통한 녹색 단지의 조성 등을 통해 계획 지역의 녹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 지역은 대상지 내에서도 비교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대상지 남쪽의 녹지와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기존의 계획보다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하였다. 중앙 지역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중 일부이기도 하며, 개발 계획에서도 녹지로 구성하고 있어 현황상 비교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의 일부를 확장하여 계획하였다. 좌측지역은 개발 계획에서 크게 두 블록이 연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형 블록 사이에 동서를 연결하여 주는 녹지통로를 계획했다.
- 침해조정 적용을 위해 추출한 생물적 요소는 보호목표를 비오톱 환경 내에서 생물이 각각의 개체수를 유지하는데 두었고, 비오톱유형, 비오톱평가, NDVI의 등급과 가중치는 각각 최하-최상까지 3-5등급, 가중치는동일하게 10으로 구분했다. 비생물적 요소로 풍경과 휴양기능에서는 보호목표를 풍경의 다양성과 독특함, 아름다움의 보존 및 자연경관의 기능 보장에 두었다.
- 침해조정을 위한 최소 목표 면적은 사업 전의 가치가 가장 뛰어난 구역 G1의 전체 면적 이상을 최소한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침해조정의 근본 취지인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보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가치가 비교적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신규로 신설되는 공원･녹지 계획 면적을 제외한 계획상 G1, G2 그룹즉,가치가 뛰어난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축소된 면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침해 조정을 위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면적은 약33,300 m2로 도출되었다.
- 비생물적 요소로 풍경과 휴양기능에서는 보호목표를 풍경의 다양성과 독특함, 아름다움의 보존 및 자연경관의 기능 보장에 두었다. 평가기준인 경관에 대한 인지성과 시각적 장애 요소는 각각 4개 등급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가중치는 10과 6으로 구분했다 (Table 1).
대상 데이터
- 1에 따라 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산출했다. 대상지역의 식생분류를 위해, 대상지역 인근의 식생과 비식생 분광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식생의 분포와 상태에 따라 파장대별 차이를 나타내는데, 식생의 상태가 좋은 경우 근적외선 (Near Infrared Radiation, NIR)에서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의결과값을 갖는다.
성능/효과
- 각 항목의 기준별 가중치를 고려해 자연침해 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대상지 북측과 남측 일부를 제외한 전체 약878,300 m2에서 현재의 대상지역 내에서 비교적 녹지의 질 및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면적은 약339,900 m2로, 이는 사업대상지 전체의 약40%를 차지했다. 특히 대상지 남측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지 일부분은 대상지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침해조정의 근본 취지인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보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가치가 비교적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신규로 신설되는 공원･녹지 계획 면적을 제외한 계획상 G1, G2 그룹즉,가치가 뛰어난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축소된 면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침해 조정을 위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면적은 약33,300 m2로 도출되었다.
- 본 연구에서 침해조정 제도는 개발계획 시, 도시생태 현황지도와 경관지도를 포함한 공간환경정보지도를 기반으로 자연 훼손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에 대한 제약혹은 개발행위 금지가 아닌, 현재의 생태환경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대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적극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
- 지자체의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징과 가치를 반영한 도시생태현황도와, 경관 요소를 포함한 환경자료들을 개발계획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구 내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피해를 사전에 저감하고, 불가피한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에 대해서는 대체조치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시 일부를 원형보전지로 보존하거나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차별성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연침해조정 제도가 국토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의 활용 장치가 가능함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 로, 이는 사업대상지 전체의 약40%를 차지했다. 특히 대상지 남측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지 일부분은 대상지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발 계획 (안)과 비교하면, 계획 (안)에서 녹지 및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약151,400m2로 개발로 인해 감소하는 면적은 약188,500 m2로 전체 면적의 약20%에 해당 된다.
후속연구
- 지금까지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자체 활용 사례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의사결정의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활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적용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데이터를 공간분석에 직접 활용하여 자연침해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수단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활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지자체가 구축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정책 입안자 이외에도 다양한 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 대상지 면적은 도시생태현황도 1등급 지역을 일부 포함한 화훼단지 밀집 지역 총 929,080 m2로, 토지이용계획 (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R&D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화훼종합센터로 활용될 계획이다(한국주택관리공사, 2016).
- 본 적용사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제의 지원수단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포함한 환경자료를 효과적으로 국토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및 방안이 될 것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에 따른 침해지역을 산정, 침해조정예측 및 적용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국내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NDVI, 경관지도 등 공간환경정보지도를 작성 및 분석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동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연동수단으로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활용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다각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침해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및 관리 방안 제시로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서 효과적인 환경계획추진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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