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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당의 성격과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 and Limitation in Populism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5 no.1, 2017년, pp.69 - 76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주류제도권 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주로 문헌탐색과 현상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서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고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다소 지속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그 관심과 지지도는 높아지겠지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focus on univers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populist parties of the Western Europe. Moreover, the causes of the European populist parties successful political activities in the European society, in which democracy is relatively established, quite stably, examined as well. Populist p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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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민주주의가 비교적 안정되어있는 유럽에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당들의 정치활동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능했는가에 대한 원인도 탐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럽 특히 서유럽국가들의 포퓰리즘 정당들의 정치력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 다음으로는 서유럽과 아시아국가들의 포퓰리즘 정당들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과 아시아 포퓰리즘의 근본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포퓰리즘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들 간의 서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규범적 인식과 태도에 관한 측면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유럽의 정당활동이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서유럽포퓰리즘 정당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태국이나 일본과 한국 등 비교적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포퓰리즘정당이나 정책들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실패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성공한 서유럽국가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륙 간 비교연구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한 개념정의는 서술적 인과관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다. 내용분석을 통해서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 활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영향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서유럽과 아시아국가들의 포퓰리즘 정당들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과 아시아 포퓰리즘의 근본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내용분석을 통해서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 활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영향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서유럽과 아시아국가들의 포퓰리즘 정당들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과 아시아 포퓰리즘의 근본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포퓰리즘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들 간의 서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규범적 인식과 태도에 관한 측면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 여기에는 1980년대 이후지속되어온 세계 자본주의의 시대가 서서히 쇠락하여 갔고 자본주의의 제도적 위기가 심화되어가면서 나타난 급격한 사회변화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새로운 정치와 정당을 신설 요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유럽포퓰리즘 정당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태국이나 일본과 한국 등 비교적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포퓰리즘정당이나 정책들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실패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성공한 서유럽국가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륙 간 비교연구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우선 M.Duverger, G.Sartori, D.Apter의 정당유형에 관한 개념들을 통해 서유럽 당시의 우파 정당들의 이론적 형태와 유형을 탐색 해 보고자 한다. 그 후에 M.
  • 그리고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포퓰리즘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들 간의 서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규범적 인식과 태도에 관한 측면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유럽의 정당활동이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 포퓰리즘은 그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민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라는 동지적 의식을 강조하게 되고 집단의식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적을 배제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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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포퓰리즘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의 등장은 급격한 자본주의의 변화로 인한 정치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러시아의 ‘인민속으로의 운동’을 포퓰리즘의 시초로 본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유럽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탄생은 1970년 이후 80년대 들어서서 실제적으로 본격화 되어졌다고볼 수 있다.
동유럽국가들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한편 이러한 서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정치전면에 등장한 것과 뒤를 이어 동유럽국가들 역시 어느 정도 등장의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역시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정치불신, 기존 정당에 대한 반대 등의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말하면서 정당한 분배의 원칙에 기초하여 재화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최소 수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경우에만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최소수혜자의 복지함수가 향상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대다수의 복지함수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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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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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DOI : http://www.parties-and-elections.de. 

  21. The Economist, Jan, 4th, 2014 

  22. Financial Times,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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