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선도산림경영단지의 산주참여 확대 방안

김영환; 배재수; 조민우

doi:10.14578/jkfs.2017.106.4.441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산주참여 확대 방안
Measures for Activating Participation of Private Forest Owners in Leading Forest Management Zone 원문보기

韓國林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6 no.4, 2017년, pp.441 - 449

김영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 조민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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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수준을 파악하고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산주들의 참여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산림경영단지 산주들의 참여수준은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산주들이 단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 담당자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단지 운영에 적극적인 일부 소재 산주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선도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Participation of forest owners is essential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rivate forests. This study aimed to find a measure to activate participation of private forest owners in the Leading Forest Management Zone (LFMZ).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check the participation level of forest owners within the LFMZ and the participation level was evaluated based on the Arnstein's eight-rungs theory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forest owners in the LFMZ is perfunctory and their influe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quite lim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in which forest owners can involv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n official manner. In this study, we suggested to make a partnership between local forest manager and private forest owners to discuss management activities and budgets in the LFMZ. However, since only a few active private forest owner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it is hard to consider their opinions as those of whole forest owners in the LFMZ.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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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에 있어서 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산주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주참여의 개념과 유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산주참여 현황과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산주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8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므로 단지별로 많은 수의 산주들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재산주에 비해 단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소재 산주들을 대상으로, 각 단지별로 인터뷰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이중 인터뷰에 응한 산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에 응한 산주는 단지별로 3명에서 5명씩 총 30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주들이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체의 구성을 제도화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과 파트너십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산주들의 요구와 단지 여건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서는 단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KFS, 2015b). 따라서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산주협의회 구성 현황과 이에 대한 산주들의 인식과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즉 산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산주협의회 참여 여부,참여한 산주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사업설명회와 산주협의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기타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산주들의 참여 현황과 그 영향력을 조사하고 이를Arnstein(1969)의 주민참여 8단계에 적용하여 현재의 참여수준을 진단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산주들의 참여를 위해서 목표로 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합의된 사항들은 문서로 공식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산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림자원 현황과 연차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산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개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산주들의 참여수준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8개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운데 6개 단지에서 산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산주들의 참여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단지별로 산림자원 및 경영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산주의 요구사항과 참여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보다 8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제안은 산주들이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산주들의 요구와 단지 여건에 맞게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회를 통해 전문경영인과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합의된 사항들은 문서로 공식화하여 이에 따라 전문경영인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을 대한 실효성 있는 산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 방법

Arnstein(1969)은 주민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참여 수준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산주들의 참여 현황과 그 영향력을 조사하고 이를Arnstein(1969)의 주민참여 8단계에 적용하여 현재의 참여수준을 진단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산주들의 참여를 위해서 목표로 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산주들의 요구와 단지 여건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합의된 사항들은 문서로 공식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산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림자원 현황과 연차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산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사유림에 대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간벌 및 벌채 등의 산림경영 활동과 임도 등기반시설의 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문경영인(현재 지역 산림조합에서 담당)이 산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대리경영을 수행한다. 하지만 선도산림경영단지 자체가 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반 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별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산주참여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주가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회 구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에 있어서 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산주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주참여의 개념과 유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산주참여 현황과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산주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산주협의회 구성 현황과 이에 대한 산주들의 인식과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즉 산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산주협의회 참여 여부,참여한 산주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사업설명회와 산주협의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기타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6년에 추가 지정된 2개 단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단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지정된 2개 단지를 제외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8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평균 면적은 약 1,800 ha이며 1 ha당 평균 입목축적은 약 124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주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3명에서 5명씩 총 30명의 산주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유림은 부재산주의 비율이 높고 산림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산주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단지 운영에 적극적인 소재 산주 3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것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산주들의 참여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단지별로 산림자원 및 경영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산주의 요구사항과 참여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보다 8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8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므로 단지별로 많은 수의 산주들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재산주에 비해 단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소재 산주들을 대상으로, 각 단지별로 인터뷰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이중 인터뷰에 응한 산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에 응한 산주는 단지별로 3명에서 5명씩 총 30명이었다.

성능/효과

2016년에 추가 지정된 2개 단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단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지정된 2개 단지를 제외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8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평균 면적은 약 1,800 ha이며 1 ha당 평균 입목축적은 약 124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지별 산림면적이 1,424 ha에서 최대 2,525 ha, ha당 평균입목축적은 80 ㎥에서 173 ㎥으로 단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소유규모는 10~50 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약 63.5%로 나타나 선도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들의 평균 소유규모가 2.6~9.3 ha이고, 우리나라 사유림의 평균 소유규모가 2.1 ha인 것을 감안하면 인터뷰에 응한 산주들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0 ha 이상의 대면적을 소유한 산주들도 있었는데, 주로 종중산(10.
우선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대부분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수동적 참여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산주들은 사업설명회와 산주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단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대한개념과 단지 운영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만 인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는 것 이외에는 산주들이 단지 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경영인들의 정보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산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산주협의회를 통한 모든 결정사항은 문서로 공식화하여야 한다. 산주협의회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산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대리경영을 위임한 산주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전문경영인과의 논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산주들은 사업설명회와 산주협의회에 참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낮고 산주협의회의 목적 및 운영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단지의 경우에는 산주협의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정보를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고는 있으나,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전문경영인인 산림조합과 사업승인 주체인 지자체에서 행사함으로써, 산주들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산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상력이나 교섭력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Arnstein(1969)의 8단계 이론을 적용해 볼 때, 현재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수준은 형식적 참여 범주의 ‘동의단계(plac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8개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산주들의 참여수준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8개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운데 6개 단지에서 산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경영인인 산림조합과 사업승인 주체인 지자체에서 행사함으로써, 산주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산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력이나 교섭력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산주참여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주가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회 구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이었던 8개 단지 가운데 2개 단지는 산주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산주 협의회가 구성한 단지 역시 단순하게 사업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로 산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사 결과 8개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운데 6개 단지에서 산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경영인인 산림조합과 사업승인 주체인 지자체에서 행사함으로써, 산주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산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력이나 교섭력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산주들의 경우 선도산림경영단지 전체 산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산림 소유규모가 커서 소규모 산림을 소유한 부재산주들은 본 연구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전체 선도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부재산주까지 포함하는 추가적인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전체 산주들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수집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림자원 현황과 연차별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산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산주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제안은 산주들이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산주들의 요구와 단지 여건에 맞게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회를 통해 전문경영인과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합의된 사항들은 문서로 공식화하여 이에 따라 전문경영인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을 대한 실효성 있는 산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주들이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체의 구성을 제도화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과 파트너십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산주들의 요구와 단지 여건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합의된 사항들은 문서로 공식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산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민참여의 유형을 구분하는 유형은?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의 유형은 참여방식에 따라 직접적 참여 및 간접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Han, 1992), Zimmerman(1986)은 참여주체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민참여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는 참여주체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기준이 된다.
	참여적 접근은 무엇인가?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하향식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적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참여적 접근이란 계획･운영 등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인데, 주민참여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Verba(1967)은 주민참여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수행주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주민참여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민참여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행정기관과 주민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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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man, J.F. 1986.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ved. Praeger,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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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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