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유기농업 철학과 원칙의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

김호

doi:10.11625/kjoa.2017.25.1.53

유기농업 철학과 원칙의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
Issues on Overcoming Present Crises of Organic Agriculture through its Philosophy and Principle 원문보기

韓國有機農業學會誌 =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25 no.1, 2017년, pp.53 - 69

Abstract ▼ AI-Helper

The organic farming was begun with principles and values like environmental friendliness, symbiosis, and cooperation and circulation. And there has cut keen market competition, as sales and market size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en much larger. Thus producers and consumers have kept up with the market trend making light of the philosophy and principle of organic agriculture. So cases of fraud or false certification have been increased since 2010. Accordingly, not a few consumers have distrusted of the safety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status of organic agriculture has shown downward trend and market size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reduced since 2012. Thus the income of organic agricultural farmers hasn't been increased. It is thought that present organic agriculture fell into the crisis. Now, organic agricultural farmers should practice farming methods based upon the philosophy and principle of organic agriculture in order to overcome its crisi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즉 1970년대 중반, 유기농업의 조직화를 통해 시작했던 생산자 및 소비자조직의 선구자들이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과거에 제안했던 유기농업의 개념과 유기농업의 철학⁶⁾을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의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 유기농업의 변화 추이, 친환경인증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유기농업의 개념과 철학 및 원칙의 관점에서 유기농업 위기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1995년 5월 30일에 환경보전형 농업의 제도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지원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의 목적을 보면 당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취지와 추진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수질 및 토양오염의 방지, 농경지의 지속적인 경작,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유기농업이 위기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의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 유기농업의 변화 추이, 친환경인증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유기농산물 소비자단체 중 대표적인 것은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 행복중심생협 등이다. 한살림은 1986년에 12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생명의 세계관 및 가치관의 확산과 이에 맞는 생태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생활양식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세상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생태순환형 지역농업의 육성 및 실현과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존 공생 등에 두고 있다(Kim, 2007)이다.

제안 방법

여기에서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한·미 FTA의 발효와 함께 국내외 유기가공식품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의 유기농업이 위기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의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 유기농업의 변화 추이, 친환경인증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유기농업의 개념과 철학 및 원칙의 관점에서 유기농업 위기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1994년 11월에는 이 같은 유기농업 생산자조직 및 소비자단체 14개가 모여 환경보전형 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현재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4)를 조직하였다.

이론/모형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12월 13일부터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인증제도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표시신고제도는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게 되었다. 즉 인증과 표시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성능/효과

3은 2001~2015년 간 유기재배면적의 변화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5개년 간 연평균 변화율은 40.3%로서 유기농산물 출하량 및 유기농가수의 연평균 변화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가의 호당 유기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기농가 호당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농민회는 1990년부터 활동방향을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전환하여 환경운동단체 및 유기농업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며 활동하고 있다.²⁾ 생산자조직의 유기농업 실천 동기는 생산자의 농약중독과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는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인 농법을 추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직거래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에 의한 마케팅보다는 대중지향형 마케팅에 의존한다. 넷째, 유기농업의 전통적 가치나 이념보다는 자본주의적 이윤지향형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철학적인 측면에서, 생명순환 및 공생의 원리에 입각한 생산활동 및 생산물을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기적 협동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 공생하는 협동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의 조항을 보면 관리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 전면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과거의 친환경농업육성법보다 관리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환경 생태론적인 측면에서, 토양미생물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물질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 공생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생산력을 지속시켜 식량생산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립하고 농가경제의 안정과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셋째, 유기농업과 무농약재배에 대한 인증을 동일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어 유기농업의 차별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유기농업과 무농약재배의 환경생태적 효과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외부에서 생산된 공장식, 에너지 집약적 투입재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된다. 셋째, 직거래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에 의한 마케팅보다는 대중지향형 마케팅에 의존한다. 넷째, 유기농업의 전통적 가치나 이념보다는 자본주의적 이윤지향형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민간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인증심사원 2명 이상과 시설을 갖춘 자에서 인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강화하였다.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첫째, 자격기준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고 둘째, 자격취소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해 기준에 맞지 않는 유기식품 등을 인증한 경우 셋째,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Table 2).
첫째,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체의 합성화학물질(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순환형 영농방식에 의한 유기물 및 자연적 자재의 토양환원과 비배 및 토양관리, 사육관리 등으로 지력을 회복 유지하면서 실행하는 것이다.
첫째, 친환경인증의 기준이 소비자지향 관점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보장받기에 유리하다.

후속연구

최근의 친환경 학교급식, CSA,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 등이 유기농산물의 대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유기농산물 대안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주체로 한 유기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연계성 및 일관성, 전체성을 가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농회의 창립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농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농사로 실천하는 모임이다. 정농회의 창립목적은 경천애인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전 농토가 화학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농업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기여(Lim et al., 2016)하는 데에 있다. 정농회는 일본의 ｢愛農會｣와 교류를 계기로 조직되었으며, 지금도 생산자들이 조직단위로 상호 방문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 배경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농업인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소득향상 기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친환경인증제의 실시에 따른 가격차별화 가능성 등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농업 면적은 연평균 유기농업이 40.
	2010년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2010년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농약인증의 중단과 폐지예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대표적인 차별화 유통경로인 생협 유통물량의 낮은 증가율, FTA로 인한 수입 유기농식품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가격 및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슈가 된 부실·허위인증 사태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 경기침체 및 실질소득의 감소 등 때문에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9)

Choi, D. C. 2012. Principles and New Directions of Organic Agriculture. KAOA Symposium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Heo, J. 2007. Discussion on the "Conventionalization" and Crisis of Organic Agricultur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0(1): 1-30.
Jeong, H. K. and D. H. Moon. 2013. Response Strategy to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KREI.
Kim, C. G., H. K. Jeong, and D. H. Moon. 2012.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us and Market Prospect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KREI.
Kim, H. 1994. A Study on the Economic Background and Management Method in Organic Farming. Korean J. Org. Agric. 3(1): 43-70.
Kim, H. 1995. A Study on the Evolution Directions of Development Policy for Environmentally Conscious Agri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36(1): 203-227.
Kim, H. 2007. Implications and Situations of Hansalim's Green Marketing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roducts. Korean J. Org. Agric. 15(1): 25-42.
Kim, H. 2014. Organic Agriculture; Past, Present and Future. KAOA Symposium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Lim, R. K., et. al. 2016. People who have sowed Seeds of Jeongnong. Jeongnong Associatio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