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Security Problem of National Major Facility's Parking Lot and its Improvement Method -Focused on Doonchi(Waterside) Parking Lot of National원문보기
국회는 민의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국회의 주차서비스를 향상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록 권고하고,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3곳의 CCTV 신규 설치장소를 적시하였다. 셋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화장비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주차장 관리방식을 24시간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화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였다.
국회는 민의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국회의 주차서비스를 향상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록 권고하고,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3곳의 CCTV 신규 설치장소를 적시하였다. 셋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화장비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주차장 관리방식을 24시간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화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였다.
National Assembly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is required to first consult the will of the people and it should do its effort continuously so that security of citizens using parking lot would be enhanced at the same time while improving parking service in order to increase customer satisfac...
National Assembly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is required to first consult the will of the people and it should do its effort continuously so that security of citizens using parking lot would be enhanced at the same time while improving parking service in order to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people. Under this recognition, in this study, Doonchi parking lot of National Assembly under consigned management was first reviewed in a perspective of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and particularly, fence installation and reinforcement work for securing 'territoriality' and operation of all round shooting camera and installation of No-trespassing warning board at entrance were suggested. Second, it was recommended to change independent control system in which CCTV security system of National Assembly Doonchi parking lot is operated separately from National Assembly safety situation room and integrate it with National Assembly safety situation room(revised to double safety system) and performance of CCTV camera was made to be increased to over 2m. In addition, video recording mode was converted to NVR mode for application to IP camera in the future and in order to avoid dead zone of security monitoring area and based on site inspection result, addition 3 places of newly installing CCTV were indicated. Third, it was recommended to introduce parking fare billing and management system through unmanned equipment in parking lot management and operation.(specialized management of professional parking service provider was reviewed). By doing so, risk of cash handling by charging personnel was removed by reducing current 7 working personnel to 3 and particularly, by converting parking lot management mode being operated temporarily from 9 A.M. to 9 P.M. at present to 24 hours operation mode and providing more specialized parking service, citizens visiting National Assembly were provided with convenience and image of National Assembly was also enhanc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parallel with various literature and case studies, including data from the Office of the Defense Prote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is required to first consult the will of the people and it should do its effort continuously so that security of citizens using parking lot would be enhanced at the same time while improving parking service in order to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people. Under this recognition, in this study, Doonchi parking lot of National Assembly under consigned management was first reviewed in a perspective of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and particularly, fence installation and reinforcement work for securing 'territoriality' and operation of all round shooting camera and installation of No-trespassing warning board at entrance were suggested. Second, it was recommended to change independent control system in which CCTV security system of National Assembly Doonchi parking lot is operated separately from National Assembly safety situation room and integrate it with National Assembly safety situation room(revised to double safety system) and performance of CCTV camera was made to be increased to over 2m. In addition, video recording mode was converted to NVR mode for application to IP camera in the future and in order to avoid dead zone of security monitoring area and based on site inspection result, addition 3 places of newly installing CCTV were indicated. Third, it was recommended to introduce parking fare billing and management system through unmanned equipment in parking lot management and operation.(specialized management of professional parking service provider was reviewed). By doing so, risk of cash handling by charging personnel was removed by reducing current 7 working personnel to 3 and particularly, by converting parking lot management mode being operated temporarily from 9 A.M. to 9 P.M. at present to 24 hours operation mode and providing more specialized parking service, citizens visiting National Assembly were provided with convenience and image of National Assembly was also enhanc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parallel with various literature and case studies, including data from the Office of the Defense Prote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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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CCTV를 중심으로 주차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보안장비의 활용은 물론 야간 근무자 등 보안인력 운용이라는 물적 · 인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출입통제 및 관리체계의 실태진단을 통하여 국회시설 가운데 옥외주차장을 중심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과 동시에 CCTV시스템의 기능개선과 설치확대 및 범죄예방설계(CPTED) 강화 등 경호 · 경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제안 방법
두 번째는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이 국회안전상황실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 관제방식을 변경하여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록 권고하고(이중관제 시스템으로 개편),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보안감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3곳의 CCTV 설치 추가 장소를 적시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먼저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특히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화장비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현재 7명의 근무자를 3명으로 감축하여 정산요원에 의한 금전 관리상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현재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일정시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 관리방식을 24시간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전문화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회를 찾는 시민들의 편익제공은 물론 국회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CCTV를 중심으로 주차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보안장비의 활용은 물론 야간 근무자 등 보안인력 운용이라는 물적 · 인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문헌연구를 기초로, 여기에 현장탐사 및 조사, 현장 인력과 의회방호담당자와의 면접조사를 가미하는 등의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을 전수조사한 자료는 과 같다.
국회둔치주차장의 보안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CCTV 카메라는 총 37대이다. 하지만 기존 카메라는 모두 아나로그 방식의 52만 화소 미만의 저급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성능/효과
넷째, 따라서 둔치주차장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현재의 CCTV시스템은 사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증거영상을 수집하는 차원의 효용만 가질 뿐이고, 영상을 통한 실시간 대응(response)으로 살인이나 강도 ·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는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이 국회안전상황실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 관제방식을 변경하여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록 권고하고(이중관제 시스템으로 개편),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보안감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3곳의 CCTV 설치 추가 장소를 적시하였다.
둘째, 이러한 동영상의 재생과 확인은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불가능하여, 만일 영상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동식 메모리에 임시 저장하여 본관 국회안전상황실에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답사 결과 범죄위험성으로부터 환경디자인 개선사항은 5곳 중 4곳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주차지역, 유지관리, 전자보안, 안내표지, 조경, 조명에서 대부분 범죄위험성으로부터 전자보안에만 의지하는 행태를 가졌으며, 그 또한 요금 징수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보안상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둔치주차장에 위치한 가건물에 마련된 관리사무실에는 1인의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주차장 방문시 담당자의 진술)하며, 관리인은 보안영상이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 만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셋째, 주차장은 주차관리인원에 의한 수동식 관리와 주차요금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무피로도 누적과 더불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을 전수조사한 자료는 <자료 3-1>과 같다. 이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국회등록차량을 이용한 국회직원(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일반인 등으로 한강둔치주차장의 성격도 띠고 있으므로 국회를 이용하는 일반인뿐 아니라 주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포함한다.
첫째, 둔치주차장에서 촬영된 주차장 보안영상은 현장의 CCTV카메라에서 전송 및 녹화되는데, 모든 동영상은 현장에 설치된 가건물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따라서 국회안전상황실과는 기능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CPTED이론, 문헌분석, 관련법 및 법규, 수도권의 5개 환승주차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현장답사 결과 범죄위험성으로부터 환경디자인 개선사항은 5곳 중 4곳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주차지역, 유지관리, 전자보안, 안내표지, 조경, 조명에서 대부분 범죄위험성으로부터 전자보안에만 의지하는 행태를 가졌으며, 그 또한 요금 징수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보안상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현장실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CCTV 카메라는 스피드 돔 카메라형 하우징(2개는 그대로 BOX형 하우징 사용으로 조사됨)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BOX형 아나로그 카메라로 확인되었다. 국회둔치주차장에 설치된 관리사무소까지의 전송방식은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가건물에 있는 모니터링 현장에서는 아나로그 녹화기(DVR)가 작동 중에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 ‘접근통제’의 기능측면에서도 둔치주차장은 셉테드적 요소 가운데 범죄의 기회 자체를 줄이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접근통제 측면에서도 무방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 둔치주차장의 CCTV 카메라는 현장에 적합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안수준을 보다 높인다면 이용자나 행인들이 많은 출입장소 및 주차장 일부 지역에 카메라를 추가할 것이 권장된다.
후속연구
이때 기존 방식과 호환성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향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영상신호 접속 시에 양자를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MS 방식과 스토리지서버 방식도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다수의 카메라의 추가설치를 염두하거나 AI 카메라로의 성능개선을 고려한다면 VMS 방식의 저장기능을 권장할 수 있다.
따라서 광케이블로 전송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광케이블로 전송할 경우에는 카메라 성능개선의 대세가 네트워크 카메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카메라의 설치는 물론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에도 일정한 조정과 변화를 모두 수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관련 부분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 다만, 이러한 성능을 올리는 작업이 이루지는 경우에도 사각지대나 가시성 확보를 위해 3개의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둔치주차장의 보안기능을 월등하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위치는 <자료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 및 주차장 가시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적소인 사진 왼쪽 붉은 점 2곳과 사진 오른쪽 1곳이 되겠다.
따라서 주차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사를 선정하여 24시간 무인운영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황실(24시간 컨트롤센터) 운영을 전제하게 되므로 24시간 주차장 관리로 인한 얌체 주차차량을 근절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는 정산은 무인화하도록 하고 둔치주차장의 관리는 유인화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정산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주차서비스의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달 녹화물을 저장한다는 기준에 의할 때, 2M 카메라의 녹화용량은 카메라 1대당 최소 1테라(Tera)의 저장성능을 요한다. 따라서 총 37대 내지 40대의 카메라를 전제할 경우에는 40테라의 메모리 용량으로의 확장이 요구되며, 권장메모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두 배에 달하는 메모리 성능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IP카메라의 적용도 예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기존 방식과 호환성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향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영상신호 접속 시에 양자를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MS 방식과 스토리지서버 방식도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다수의 카메라의 추가설치를 염두하거나 AI 카메라로의 성능개선을 고려한다면 VMS 방식의 저장기능을 권장할 수 있다.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카메라에서 송신되는 보안영상은 주차장 현장에서 국회안전상황실까지 개설된 관로에 포설된 광케이블을 타고 국회안전상황실 모니터에서 바로 송출되게 된다. 이때 현장에서의 듀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둔치주차장의 관리사무소(현재 모니터링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가건물)까지 확장한다면 현장 대응요원의 강화된 대응성(Response)을 확보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보안이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무단침입을 금지하는 경고판은 부족한 형편이다. 향후 보강될 CCTV 운영에 따른 이용자 알림판의 보강과 더불어 주차시설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출입통제를 통한 범죄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타리에 근접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입금지의 경고판을 보강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회에서는 엄중한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인 동시에 국가기능 중 입법기능의 보호를 위한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곳은 입법(立法)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기관이므로 법과 정의가 그 어느 장소보다도 제대로 설 수 있어야 하므로 엄중한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로서 법과 정의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이상적인 영역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인 동시에 국가기능 중 입법기능의 보호를 위한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곳은 입법(立法)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기관이므로 법과 정의가 그 어느 장소보다도 제대로 설 수 있어야 하므로 엄중한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로서 법과 정의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이상적인 영역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CCTV와 관련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록 권고하고,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3곳의 CCTV 신규 설치장소를 적시하였다. 셋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화장비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참고문헌 (23)
권창환.서창갑 (2011). 부산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사례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9(3): 191-202.
김대용.김태용.정승호.박현호 (2012). 대중교통 환승주차장의 CPTED 체크리스트에 의한 환경디자인 연구, (사)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김지선 (2014). CCTV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방안,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55권: 66-95.
박정우.이성호.남광우 (2016). CCTV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표준화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9(2): 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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