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 캐나다와의 비교 Study of Improvement Plan for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to Promote Self-Reliance of the Disadvantaged Youth: Compared to Canada Case원문보기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입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장기간 수행해왔던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Skills Link'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국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둘째,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한 제언으로는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입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장기간 수행해왔던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Skills Link'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국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둘째,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한 제언으로는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The theses is an analytical comparison research between 'Skills Link' and 'Do Dream' : the former is an effective program to establish a variety of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mployment support of disadvantaged youth, performed by ESDC in the level of the nation, an...
The theses is an analytical comparison research between 'Skills Link' and 'Do Dream' : the former is an effective program to establish a variety of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mployment support of disadvantaged youth, performed by ESDC in the level of the nation, and the latter is the program which is carried out by K-Dream Center of MGEF in South Korea. As for the research method, comparison and analysis have been fulfilled, focusing on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e research includes program background, goal, participation subject, selection standard, program contents, support period, support cost, and program effect. It suggests that we should design the systematic program for the youth in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y and perform constant support. It is necessary to select beneficiar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the disadvantaged youth.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cure consistency of the program and enlarge the support period. For the sake of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independent living program, it is a necessity to motivate the youth and introduce the ways to encourage the business sector to take part in.
The theses is an analytical comparison research between 'Skills Link' and 'Do Dream' : the former is an effective program to establish a variety of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mployment support of disadvantaged youth, performed by ESDC in the level of the nation, and the latter is the program which is carried out by K-Dream Center of MGEF in South Korea. As for the research method, comparison and analysis have been fulfilled, focusing on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e research includes program background, goal, participation subject, selection standard, program contents, support period, support cost, and program effect. It suggests that we should design the systematic program for the youth in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y and perform constant support. It is necessary to select beneficiar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the disadvantaged youth.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cure consistency of the program and enlarge the support period. For the sake of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independent living program, it is a necessity to motivate the youth and introduce the ways to encourage the business sector to take pa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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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kills Link'의 주요 사업 대상과 유사하며 취약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의 ‘Skills Link’ 와 우리나라의 꿈드림센터의 ‘두드림’사업을 사업 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연령 및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프로그램 구성 등),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사업과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Skill Link'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4]. 즉, 청소년들이 노동 시장 참여 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업무 경험 등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래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하는데 프로그램의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사업배경 및 사업목표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경우 중점 수혜대상으로 고용 장벽에 직면한 취약청소년들의 개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Skills Link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련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래 산업의 노동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두드림’ 사업을 통해 사회진입을 원하거나 자립을 필요로 하는 취약청소년들에게 자립기술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하고 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방법
둘째,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의 다양한 내용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미졸업, 장애인, 원주민 출신, 소수 민족, 건강, 약물 및 알코올 관련 문제, 농촌 또는 외각에 거주, 한부모 가정, 낮은 수준의 읽고 쓰기와 수리 능력, 언어 장벽,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자 또는 노숙자가 될 위험, 사회적 지원의 부족, 자신의 행동 관리능력의 결여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8][9].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선정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지원기간 및 지원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첫째, 참여 대상은 만 9∼24세의 사회적 심리적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자립이 필요하나 사회진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능/효과
넷째, 지원 기간 및 지원비용과 관련하여 Skill Link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취약청소년 취업 및 고용 연계서비스의 특성상 단시간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시 프로그램의 경우 총 3년까지 지원을 연장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 단계마다 일정액을 용돈 혹은 임금의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넷째, 지원기간 및 지원비용과 관련하여,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Skills Link의 경우는 주로 20세 미만의 취약청소년 중 중퇴생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평가기준이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두드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 참여 대상 선정 시 다양한 요인보다는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비롯하여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제한적인 요인만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Skills Link의 경우는 주로 20세 미만의 취약청소년 중 중퇴생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평가기준이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두드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 참여 대상 선정 시 다양한 요인보다는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비롯하여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제한적인 요인만 고려되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Skills Link는 4단계로 고용능력 훈련에서부터 취업단계로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취약청소년의 고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두드림의 경우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중심적 교육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프로그램이 총 2단계이며 1단계 5일, 2단계 1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캐나다 Skills Link의 경우 장기프로젝트에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kills Link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취약 청소년을 선정하는데 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다. 첫째, 참여대상과 관련하여 연령기준 15～30세까지이며,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 중학교중퇴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무직자, 고용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자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민자 청소년, 장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을 비롯 도시나 농촌에 국한됨이 없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선정하고 있다[8].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 Skills Link와 우리나라 두드림 사업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참여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후속연구
끝으로 취약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무엇보다 취약청소년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존중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움터를 경험삼아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지역사회 주민,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Skills Link의 경우 20세 미만의 중퇴자를 주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별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보호체계를 떠나는 취약 청소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관리, 주거, 직업, 학업, 건강, 경제관리, 사회적기술 등 다양한 자립준비 영역에 대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두드림 사업의 경우에도 성인기로의 사회진출 단계에 있는 자립 전환기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장기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Skills Link의 경우 청소년의 동기부여를 위해 용돈 형태의 임금 지급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단계별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빈곤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생계비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두드림의 경우 취약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 외 다양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프로그램별로 차별화된 대상자 선정기준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까지 두드림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 초기인 시점으로, 세부적인 이슈나 과정, 산출, 성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에는 기초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에 맞추어 분석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았으나, 꿈드림센터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임에 따라 캐나다 Skills Link의 내용 전반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사업배경 및 목표와 관련하여,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Skills Link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기간 동안 포괄적인 범위의 체계적인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취약청소년이 겪게 되는 문제점은?
학업중단, 가출, 시설보호 및 퇴소 청소년, 빈곤청소년 등 취약청소년의 경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학령기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취약청소년의 경우 개인 또는 사회 환경적 문제로 인해 불건전한 노동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저임금 구조나 직업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악순환의 고리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관련부처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의 현재 상황은?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그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관련 부처나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일반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또한 매우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제공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는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2][3]. 더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부모의 지원과 정규교육을 전제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자 등 취약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2][4].
현재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주로 실시되는가?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그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관련 부처나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일반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또한 매우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제공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는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2][3].
참고문헌 (13)
전경숙,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The HRD REVIEW, 제8권, 제3호, pp.112-123, 2005.
김자경, 김지연, 김정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 :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구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조성호, 최해연, 박성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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