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4, 2017년, pp.35 - 60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중재학회)
AI-Helper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Parties often seek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of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Arbitration is generally faster a...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재판이란? | 특히 가장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중재’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비추어 효과측면에서도 다르지 않으면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공무원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사안을 ‘판결’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바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선출된 사인(私人)인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
|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분쟁해결체계의 하나로 중재를 확립하고, 그와 더불어 직ㆍ간접적인 고용증대와 중재의 심리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국제협력 및 각종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해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7) 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자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8) 하기에 이르렀다. | |
| 중재제도의 장점은? | 또한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3심제로 운영되는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한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특히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전문성있는 심리를 통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도외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감상기, "중재인의 권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6.
김갑유, "한미 FTA체결과 법률시장 개방 대처방안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15호, 2007.
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계간중재 가을호 제329호, 2009.
윤은경,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 법학논총 제29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윤은경, "중재대리인의 자격 :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자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5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158-3호, 2017.
장수문, "국제경제 중재의 대리",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2.
최안식,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원광대학교, 2010.
강병근,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구, 법무부연구용역 보고서, 2008.
손경한, 박진아, 한종규, 이홍기, 이유민,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 연구, 법무부연구용역 보고서, 기술과 법 연구소, 2016.
심상렬, 이주원, 최혁준, 성준호, 대한상사중재원 개편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연구보고서, (사)한국중재학회, 2014.
이주철,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 삼일회계법인, 법무부, 2016.
장문철, 주요 각국의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법무부연구용역 보고서,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김.장 법률 사무소,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2015.
Matthew Secomb, 'Shades of Delocalisation; Diversity in the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in Australia, Hong Kong and Singapore', 17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ssue 5, 2000.
http://www.hkiac.org/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2015_Annual_Report_Final.pdf
http://www.jcaa.or.jp/arbitration/docs/Kommentar2014.pdf
http://www.jcaa.or.jp/arbitration/docs/Arbitration_Rules_2015j.pdf
http://www.hkiac.org/arbitration/rules-practice-notes/administered-arbitration-rules
http://www.hkiac.org/sites/default/files/ck_filebrowser/PDF/arbitration/2013_hkiac_rules%28kor%29.pdf
http://www.siac.org.sg/our-rules/rules/siac-rules-2016
http://www.siac.org.sg/images/stories/articles/rules/2016/SIAC%20Rules%202016%20Korean_28%20Feb%202017.pdf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