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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4, 2017년, pp.35 - 60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중재학회)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Parties often seek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of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Arbitration is generally faster 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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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란? | 특히 가장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중재’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비추어 효과측면에서도 다르지 않으면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공무원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사안을 ‘판결’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바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선출된 사인(私人)인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분쟁해결체계의 하나로 중재를 확립하고, 그와 더불어 직ㆍ간접적인 고용증대와 중재의 심리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국제협력 및 각종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해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7) 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자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8) 하기에 이르렀다. | |
중재제도의 장점은? | 또한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3심제로 운영되는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한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특히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전문성있는 심리를 통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도외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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