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일본 및 동남아, 중국 지역 등에서 지진 및 화산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주기간격도 짧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도 활동 중인 대형화산인 백두산이 있으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산재해 관련된 법규체계 및 지침 등은 화산재난에 대하여 대처하는데 있어 대응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형 화산폭발 매뉴얼 역시 화산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화산활동과 분화조짐이 점점 확실해져가는 백두산의 분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산재해 관련 항공안전 매뉴얼 및 관련된 법규 체계를 분석하여 화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화산재해 발생 시 항공교통분야와 관련된 법규체계의 정리를 통해 현행 법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매뉴얼 및 지침의 작성으로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바탕이 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일본 및 동남아, 중국 지역 등에서 지진 및 화산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주기간격도 짧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도 활동 중인 대형화산인 백두산이 있으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산재해 관련된 법규체계 및 지침 등은 화산재난에 대하여 대처하는데 있어 대응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형 화산폭발 매뉴얼 역시 화산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화산활동과 분화조짐이 점점 확실해져가는 백두산의 분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산재해 관련 항공안전 매뉴얼 및 관련된 법규 체계를 분석하여 화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화산재해 발생 시 항공교통분야와 관련된 법규체계의 정리를 통해 현행 법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매뉴얼 및 지침의 작성으로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바탕이 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years,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have been occurring actively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central Pacific Rim, and the cycle interval is shortening. In addition, there is Baekdu mountain, which is a large active volcano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a...
In recent years,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have been occurring actively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central Pacific Rim, and the cycle interval is shortening. In addition, there is Baekdu mountain, which is a large active volcano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and guidelines related to volcanic ash are very limited to counteract volcanic disasters. The volcano manual does not present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he preparation of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gainst an eruption of Mt. Baekdu and the volcanic activity in Japan and China, which are occurring continuousl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o analyze the aviation safety manual and relevant legal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improved by mod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ir traffic sector when volcanic disaster occurs,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icient manuals and guidelines will form the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nual at a disaster site.
In recent years,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have been occurring actively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central Pacific Rim, and the cycle interval is shortening. In addition, there is Baekdu mountain, which is a large active volcano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and guidelines related to volcanic ash are very limited to counteract volcanic disasters. The volcano manual does not present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he preparation of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gainst an eruption of Mt. Baekdu and the volcanic activity in Japan and China, which are occurring continuousl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o analyze the aviation safety manual and relevant legal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improved by mod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ir traffic sector when volcanic disaster occurs,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icient manuals and guidelines will form the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nual at a disaste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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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의 항공 관련 법령으로는 모법에 해당하는 「항공법」을 비롯하여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항공보안법,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이 있다. 국내의 항공 법령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은 「항공법」을 위주로 하여 국내 항공 관련 법령의 체계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에 따른 분법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ICAO 기준을 분석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고,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내의 상황에 대한 차이점 분석(Gap Analysis)현실적인 한국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안전 감독을 취약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 매뉴얼을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더하여 ICA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화산재해에 민감한 주요국가에서 정비되고 운용되고 있는 매뉴얼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기 개발된 화산재해 관리기준을 적용한 항공교통 매뉴얼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세세한 항목에 걸쳐 작성되었지만 실제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6)에 있어서는 적용성이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재난관리 활동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나눠지며,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눠진다. 표준매뉴얼에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예방, 대비(관심), 대응(주의, 경계, 심각), 복구의 6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따른 징후 및 기관별 임무/역할에 대하여 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와 같은 매뉴얼의 개발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지만 항상 위험성을 지닌 항공교통에 대한 화산재 발생 시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 매뉴얼을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더하여 ICA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화산재해에 민감한 주요국가에서 정비되고 운용되고 있는 매뉴얼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후속연구
항공교통분야 화산재 대응 매뉴얼을 상세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대한 기능분석과 역할에 대한 정의를 통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 등을 정리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실무적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항공기 운행에 관여하는 항공사 및 관제기관들의 업무를 상세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뉴얼의 적용성과 체계구성을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화산재 분화와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체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정책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화산재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항공 재난·재해 대응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화산재해와 관련된 연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련 훈령, 지침 및 고시 등에 대한법령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하위법령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위법령들의 연계 운용으로 대규모 화산재해에 대한 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제점들은 법의 적용과 실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향후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ICAO 기준을 분석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고,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내의 상황에 대한 차이점 분석(Gap Analysis)현실적인 한국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안전 감독을 취약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주안점을 삼았던 개선방안은 위험관리 프로세스, 국가 허용안전수준(ALoS) 설정, 안전평가그룹의 운영, 위험관리와 안전정보 연계, 위험관리와 안전보증 연계 등이 있다.
그리고 매뉴얼의 적용성과 체계구성을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화산재 분화와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체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매뉴얼의 개발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지만 항상 위험성을 지닌 항공교통에 대한 화산재 발생 시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 매뉴얼을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북아지역의 화산활동과 지진으로 인한 도로, 항공교통 피해는 어떠한가?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화산활동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우 일본에서는 2011년 1월 가고시마현 키리시마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에서 분화가 발생되어 거대한 화산재가 2.5km 상공까지 치솟으면서 도로와 항공교통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다[1]. 국내의 백두산에서도 2002년 6월 이후 화산성 지진 활동이 빈발해지고 지진 규모도 증가하였다.
항공교통분야 화산재 대응 매뉴얼 실무적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항공교통분야 화산재 대응 매뉴얼을 상세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대한 기능분석과 역할에 대한 정의를 통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 등을 정리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실무적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항공기 운행에 관여하는 항공사 및 관제기관들의 업무를 상세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뉴얼의 적용성과 체계구성을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화산재 분화와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체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화산재해 관리기준의 한계는 무엇이가?
더하여 ICA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화산재해에 민감한 주요국가에서 정비되고 운용되고 있는 매뉴얼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기 개발된 화산재해 관리기준을 적용한 항공교통 매뉴얼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세세한 항목에 걸쳐 작성되었지만 실제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6)에 있어서는 적용성이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관련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최상위 매뉴얼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더 이상의 상세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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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 H., Lee, J. H, Analysis of Unrest Signs of Activity at the Baegdusan Volcano, Journal of the pelrological Society Of Korea, vol. 21, 2012. DOI: http://doi.org/10.7854/JPSK.2012.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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