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김주삼

doi:10.22718/kga.2017.1.1.071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1 no.1, 2017년, pp.71 - 96

김주삼 (조선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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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이 현재 희미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여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5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지난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는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북러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에서 이전보다 오히려 국제관계가 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의 특성은 어떠한가?	북핵문제는 남북대치상황에서 동북아지역 안정과 세계평화질서구축에 있어서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이다. 북한의 전략무기인 핵무기와 미사일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국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결하고자 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개발 입장을 고수한다면 안보불안이 계속될 수 없는 난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북핵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복합적 과제라는 점에서 한·미·중 3개국의 공조와 협력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3국의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 다고 본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재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우리 정부의 요원한 숙제이면서 미국과 중국 역시 북핵문제가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북한 스스로 이를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로 억제하고 폐기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와 대북적대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북한 역시 대응차원에서 반미감정 강화와 대미 적대시정책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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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동아일보 2016/10/21.
"구태의연하고 즉흥적인 對北 군사전략," 동아일보 2016/10/22.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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