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The political system of Xi Jinping which was launched in 2013, faced many difficul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Xi Jinping must integrate and stabilize society through political reforms, such as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Resolved corruption. In addition, he should seek new relation...
The political system of Xi Jinping which was launched in 2013, faced many difficul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Xi Jinping must integrate and stabilize society through political reforms, such as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Resolved corruption. In addition, he should seek new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political leadership of Chinese political leaders including Xi Jinping using Max Weber 's political domination type. From the first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o the fourth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in China, the types of political domi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end to be charismatic rather than legitimate domination. But the third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end to have a tendency of traditional domination rather than legitimate domination, and the fourth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have a tendency to dominate more than traditional do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political domination of Xi Jinping shows traditional domination and legitimate domination tendenc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growth and emergence, but shows tendency of charismatic domination after domination of political power.
The political system of Xi Jinping which was launched in 2013, faced many difficul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Xi Jinping must integrate and stabilize society through political reforms, such as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Resolved corruption. In addition, he should seek new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political leadership of Chinese political leaders including Xi Jinping using Max Weber 's political domination type. From the first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o the fourth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in China, the types of political domi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end to be charismatic rather than legitimate domination. But the third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end to have a tendency of traditional domination rather than legitimate domination, and the fourth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have a tendency to dominate more than traditional do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political domination of Xi Jinping shows traditional domination and legitimate domination tendenc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growth and emergence, but shows tendency of charismatic domination after domination of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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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위에서 살펴 본 시진핑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정치적 집권세력 구축은 중국의 정치지도자교체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이를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정책결정과 정책수행 등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정치지도자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지배유형을 검토한 후 제5세대 정치지도자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세대 정치지도자는1980년대 경제개혁기에 정치적으로 성장한 지도자들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진핑 시대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건국이후 제1세대 정치지도자로에서 제4세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중국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배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개성, 가치관, 지배형태, 정치방향, 정치신념, 정치의지 등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정책결정과 정책수행 등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정치지도자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지배유형을 검토한 후 제5세대 정치지도자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시진핑은 대중연합적 성향인 칭화방-공천단-내륙지역 근무경험자들과의 제휴와 엘리트연합적 성향인 상하이방-태자당-연해지역 근무경험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덩샤오핑은 자신의 후계자로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잇달아 내세웠지만 실패하였다. 특히, 덩샤오핑은 천안문사태 이후 혼란에 빠졌던 후계체제와 이에 과도기적 정권이 가지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런 와중에 장쩌민이 자신의 개혁노선을 성실하게 실천해 왔으며, 천안문사태 때 시위를 신속히 진압하는 등 통치능력을 보였다.
제안 방법
이에 막스베버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이성으로 복종시키는 근거로 정통성을 갖는 통치를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세 가지의 이념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시진핑은 2007년에 중국 제1의 도시인 상하이시의 서기가 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제17차 당대회에서 당서열 제6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2008년 3월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부주석에 올랐다. 2010년 10월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겸임함으로써 후진타오와 같은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되었다16).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전통적 지배=카리스마적 지배>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합리적 법규 외에 특정 권력자에 의한 지시나 명령은 반드시 이미 제정된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넷째, 복종자는 상하의 주종관계에 의거한 전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법지배의 한계 내에서 복종을 하게 된다. 다섯째, 법에 대한 복종은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명령은 객관적 합법성을 지녀야만 복종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지배장치로 동원된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을 갖춘 관료들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선택된 가신들이거나 충신들이다. 넷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현실적 감각이 배제된 초월적 관계에 서게 된다. 특히, 경제와는 대체로 무관하다.
넷째, 복종자는 상하의 주종관계에 의거한 전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법지배의 한계 내에서 복종을 하게 된다. 다섯째, 법에 대한 복종은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명령은 객관적 합법성을 지녀야만 복종을 유도할 수 있다.
카리스마적 지배는 어떤 사명이나 소명의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무시하며, 기부나 찬조가 아니라 약탈, 폭력, 공갈 등의 방법에 의해 그들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충족시킨다. 다섯째, 전통에 얽매인 사회에서 카리스마적 지배는 전통적 굴레와 사슬을 풀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카리스마적 지배는 독재정치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근대 이후만 하더라도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등의 지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덩샤오핑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의 제2세대 정치지도자이자 최고 실권자로 군을 통제하는 등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였다. 덩샤오핑은 1981년부터 1989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아 군권을 장악한 후 공산당 주석 화궈펑(華國鋒),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양(趙紫陽)을 낙마시켰다.
따라서 합법적 지배는 집단질서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 구성원이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둘째, 모든 법은 일정한 법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합리적 규칙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는가의 사실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합리적 법규 외에 특정 권력자에 의한 지시나 명령은 반드시 이미 제정된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회적 격변기나 혼란기에 위대한 계시나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영웅이나 탁월한 지도자에게 신뢰를 보내는 피지배자의 심리상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둘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유동적이다. 만일 지도자의 초인적 역량이 발휘되지 않거나 카리스마적 지배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될 때, 카리스마적 권위는 바로 추락하게 된다.
만일 지도자의 초인적 역량이 발휘되지 않거나 카리스마적 지배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될 때, 카리스마적 권위는 바로 추락하게 된다. 셋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특히,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지배장치로 동원된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을 갖춘 관료들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선택된 가신들이거나 충신들이다.
둘째, 모든 법은 일정한 법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합리적 규칙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는가의 사실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합리적 법규 외에 특정 권력자에 의한 지시나 명령은 반드시 이미 제정된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넷째, 복종자는 상하의 주종관계에 의거한 전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법지배의 한계 내에서 복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내지 전통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도 강한 정치리더십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대외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적 지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피지배자의 자유로운 승인 여하에 달려 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회적 격변기나 혼란기에 위대한 계시나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영웅이나 탁월한 지도자에게 신뢰를 보내는 피지배자의 심리상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진핑 시대가 직면한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중국은 2012년 11월에 제18차 중국 공산당 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習近平)을 주석으로 선출하여 제5세대 정치지도자시대를 출범시켰다.1) 시진핑 시대는 중국 건국이후부터 마오쩌둥(毛澤東)까지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투쟁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통해 새로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부흥의 꿈2)을 실현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로 인해 국가 전반에 거쳐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던 중국은 20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였다.
시진핑은 언제, 어디에서 중국의 주석으로 선출되었는가?
중국은 2012년 11월에 제18차 중국 공산당 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習近平)을 주석으로 선출하여 제5세대 정치지도자시대를 출범시켰다.1) 시진핑 시대는 중국 건국이후부터 마오쩌둥(毛澤東)까지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투쟁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통해 새로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부흥의 꿈2)을 실현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왜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을 당시 향후 5년은 '후진타오(胡錦濤) 없는 후진타오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가?
사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후진타오(胡錦濤) 없는 후진타오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박병광 2013, 139-170; 김기수 2012, 8). 왜냐하면 시진핑 이전 중국의 권력승계과정을 보면, 후임자는 상당기간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관례가 있었고, 여기에 후진타오 시대부터 누적된 대내외적인 문제점과 제4세대 정치지도부에서 구상한 핵심정책들을 그대로 인계받았기 때문에 시진핑도 예외없이 후진타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시진핑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리더십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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