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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에 따른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업무 수행 준수사항 및 시사점
Compliance and Implications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Policy Trend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4, 2017년, pp.461 - 467  

주광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최선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박학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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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ivacy laws are widely enforced throughout the general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s stepping up its annual level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levels annually. However, in actual field, it has limits to follow the laws that are amended ...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 정책 준수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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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담당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법령의 변화에 맞는 업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개인정보 정책담당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수준진단의 경향은 침해대칙 수립 및 이행의 부분이 매년 강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처럼 본 연구는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근무환경과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정책준수를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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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위법일수록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법령일수록 자세하고 강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에 대한 근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의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가 상위법령의 준수로 귀결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미준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의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통신업자 및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담당자가 대부분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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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행정자치부,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계획, 2017(3). 

  2. 국가정보원 외, 2016 국가정보보호백서, 2016. 

  3. Europen Commission, The EU-U.S. Privacy Shield, The Commission adopterd on 12 July 2016 its decision on the EU-U.S. Privacy Shield, http://eu.europa.eu/justice/data-protection/international-transfers/data-collection/legal/in dex_en.htm 

  4. 행정자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5.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16. 

  6. 행정자치부, 2017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계획, 2017. 

  7. 신영진, 정형철, 강원영,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Vol.22, No.2, pp.379-390, 2012(4). 

  8. 미래창조과학부 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활용 안내서, Ver.1.0, 2015. 

  9. 윤재석,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 (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5, pp.1269-127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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