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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시 말해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 환경은 좋아졌는지 시민들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자 했다.
- 따라서 이들을 통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금시간 목표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이 얼마나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여 소방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 설정과 향후 정책요소의 성격을 밝히고자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욕구를 인식한다는 가정 하에 민간연계(거버넌스), 예산, 시민체험성, 시민 접근성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황금시간목표제 추진 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안전한 도시,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황금시간 목표제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 전달체계 매개자인 출동대원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통해 서울특별시가 황금시간 목표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과정으로 세부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최 일선 정책집행자인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분야 출동대원을 대상으로 황금시간 목표제 집행전달체계 구성요인이 정책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즉 재난현장에서 목표 중심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 것이다. 재난 유형에 맞는 황금시간 목표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안전 문화를 선도할 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재난현장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연구를 하게 되었다.
- 현장지휘와 작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자원(인력·장비) 정보를 전산화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 시스템을 개선하여 황금시간 목표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재난 현장 지휘관 및 관계자(거주자 등)의 초기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여 소방지휘관 뿐만 아니라 시민(재난업무 종사자 및 위험물 안전 관리자)들의 실전 중심 테스트를 통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ICTC)운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특히 황금시간 목표제를 기반으로 실행되어온 세부사업들 중 소방서비스 중심으로 검증하여 더 발전시켜야 할 분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추진될 황금시간 목표제 정책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향후 황금시간 목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역할을 묻는 지표로, 서울소방재난본부(소방서)가 향후 황금시간 목표제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와 고령인구, 아동, 여성 등 재난약자 맞춤형 재난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安全) 시민’을 넘어 ‘안심(安心) 시민’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측정 하고자 하였다.
- 현장지휘와 작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자원(인력·장비) 정보를 전산화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 시스템을 개선하여 황금시간 목표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현하는 세부사업인 소방정책집행 체계를 규명하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황금시간 목표제 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금시간 목표제 세부 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소방정책 분석은 효과적인 소방정책 집행체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인으로 독립변수를 소방정책 인식(의식적 요인), 소방행정(행정적 요인), 소방정책(서비스 제공요인)으로 나누고, 소방정책 인식(의식적 요인)을 4개의 독립변수로, 소방행정(행정적 요인)을 6개의 독립변수로, 소방정책(서비스 제공요인)을 4개의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1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또한 소방출동대가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는 교통량이 많거나 화재발생 지점이 원거리인 경우로 소방의 노력만으로 도착시간 단축이 곤란하고 현재 황금시간 목표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상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 시행 전·후의 변화된 점을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재난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 공무원이 시민이 걱정하는 안전문제를 가장 잘 느끼고 공감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하게 되었다.
- ⅳ. 황금시간 목표제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은 황금시간 목표제 정책집행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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