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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6 no.4, 2017년, pp.473 - 498  

김태영 (서강대 경제학부) ,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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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 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 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 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Porter hypothesis using data from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P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존 경제학 및 산업계의 주장 비교하여 Porter 가설이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1) 전통적으로 경제학과 산업계에서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비용증가를 초래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Porter 가설은 환경규제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했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는 Greenstone et al.
누락변수편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생성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 (Omitted Variable Bias)이다. 누락변수편의는 환경규제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TFP를 이용해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환경규제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의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의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했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추정법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기존 연구와 같이 환경규제가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6)

  1. 김종호.하봉찬, "환경규제의 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2. 이경곤.조인숙.김승렬, "환경기술 R&D 투자 확대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4. 

  3. 환경부, "2010 환경백서",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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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Staiger, D. O. and J. H. Stock, "Instrumental Variables Regression with Weak Instruments," Econometrica, Vol. 65, No. 3, 1997, pp. 55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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