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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뉴 노멀 시대하 한국의 인적자본이 영구적 국민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Korean Human Capital on the Permanent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ew Normal Er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6, 2017년, pp.55 - 62  

김선재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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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뉴 노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과 함께 동 자본이 한국경제의 일시적 및 영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1970~2014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물적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인적자본 모두 전 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다만 1999~2014기간 동안의 노동과 인적자본계수만이 10%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계수들은 전 기간에 걸쳐 5% 이상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특히 기간 1970~2014 동안 인적자본이 1%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은 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적 성장효과를 추정한 결과 자본과 노동계수 모두 전 기간에 걸쳐 5% 수준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더욱이 자본과 노동계수의 합이 0.96~0.99사이로 1에 가까운 수치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투입물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임을 보였다. 또한 인적자본계수는 0.064로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에 따라 지난 45년 기간 동안 인적자본지수의 한 단위 증가는 약 6.4%의 영구적 경제성장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itory and permanent growth effects of human capital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w Normal Era during the period 1970-2014. For the transitory effects, we found out that all the coefficients of capital and labor are signific...

Keyword

#뉴 노멀   #인적자본   #일시적 경제성장   #영구적 경제성장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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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최근에는 뉴 노멀을 극복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적자본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 노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과 함께 동 자본이 한국경제의 일시적 및 영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자본 규제 및 감독강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위험투자에 대한 억제와 금융규제는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상당기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 같은 뉴 노멀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분석함과 동시에 성장모형의 검정을 통하여 한국의 인적자본이 국민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Rao and Shankar(2012)의 분석 틀을 이용하여 Robust 회귀분석법으로 한국의 인적자본이 국민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1
  •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 Rao and Shankar(2012)의 분석의 틀 아래 한국의 인적자본(대변수로서 노동투입지수의 질적 지수를 사용)이 영구적 국민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적자본지수를 대리변수로 한국의 인적자본이 영구적 경제성장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경제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역할은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투입물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임을 보이고 있다.

가설 설정

  • 둘째, 금융개혁과 디레버리징 시대의 지속이다. 금융위기의 본질적 근원은 인간의 탐욕 즉 돈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부터 출발한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 Rao and Shankar(2012)의 분석의 틀 아래 한국의 인적자본(대변수로서 노동투입지수의 질적 지수를 사용)이 영구적 국민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 여기서 모든 정상상태의 파라메타들과 두 투자비율 Sk와 Sh, 그리고 인적자본 H는 정의에 의해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소득의 정상상태성장률(y*)은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우리는 생산함수 식(4)의 추정이나 혹은 그 변형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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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장회계모형은 인적자본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먼저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각 생산요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친 기여도를 파악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성장요인을 물적 자본, 노동, 인적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하여 측정한다. 먼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적자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적자본이란 광의의 의미로는 노동력에 체화되어 있는 모든 생산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정규교육과 현장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이주, 건강 정보 이외에 사회활동 과정과 직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유형, 무형의 학습 등이 누적되어서 개인에게 체화되어 노동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가 포함된다[4]. 협의의 인적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기술 숙련도를 의미한다.
인적자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따라서 인적자본은 각 개별 노동자의 능력, 기술 및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재화와 마찬가지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이론은 학력 간 임금격차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등 노동시장의 여러 현상과 인적자본에 입각한 경제성장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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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McNamee, Roger,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 Portfolio, pp. 135-138, 2004. 

  2. 삼성경제연구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 노멀, 2010. 

  3. 김선재, 이영화, "뉴 노멀 시대하 한국기업의 R&D투자가 산업간 기술파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 390-399,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4. 김선재, 이영화, 임광혁,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pp. 315-325, 2010. 

    원문보기 상세보기

  5. G. Becker, Human Capital, 3r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6. J. Benhabib and M. Spiegel,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34, pp. 143-174, 1994. 

    상세보기 crossref

  7. L. Pritchett, "Where has all the education gon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5, pp. 367-391, 1997. 

  8. J. Temple, "A positive effect of human capital on growth," Economics Letters, Vol. 65, pp. 131-134, 1999. 

    상세보기 crossref

  9. B. Rao and S. Shankar, "Estimating the permanent growth effects of human capital,"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19, pp. 1651-1653, 2012. 

    상세보기 crossref

  10. R. Solow,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0, pp. 65-94, 1956. 

    상세보기 crossref

  11. N. Mankiw, D. Romer, and D. Weil,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pp. 407-437, 1992. 

    상세보기 crossref

  12. http://ecos.bok.or.kr 

  13. http://kosis.kr 

  14. 이종화, 김선빈, "한국의인적자본추계(1963-1993)," 국제경제연구, 제1권, 제2호, pp. 33-6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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