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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규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for Open Access of Research Papers from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51 no.1, 2017년, pp.147 - 174  

차미경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송경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  김나영 (국회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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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pen Access (OA) policy to scholarly publications from publicly funded research goes toward making a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for OA of scientific publications from national R&D projects. For that purpose, this stud...

주제어

#국가R&D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성과물   #학술논문   #공공접근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금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물의 OA는 어떠한 인식이 일반적인가?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공공기금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물의 OA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연구성과물의 OA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 볼 수 있다.
BOAI에선 어떠한 방식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는가? 2002년의 부다페스트 이니셔티브(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와 2003년의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등으로 촉발된 오픈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라 함) 운동은 전 세계 학술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키고 있다. BOAI에서는 동료평가(peerreview)를 거친 학술문헌의 전자적 유통을 통해 과학자, 학자, 교사, 학생 등의 모든 관심 있는 이들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들 문헌에 접근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판과정에 포함되는 공공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OA 환경과 연구성과물 접근 강화에 따른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성과물의 OA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공공기금을 지원 받은 연구성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되었으므로, 공공의 영역에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연구성과의 OA를 통하여 연구성과의 보존과 접근 증대, 공공기금 이용의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차미경 2007). 둘째, 국제적 합의이다.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은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공공기금에 의한 디지털 형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최적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투자에 의한 연구결과물이 OA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차미경 2007). 이는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최종보고서로 채택한 Making Open Science a Reality 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OECD의 오픈 사이언스 프로젝트는 공공연구로부터 생산된 출판물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신은정 2015). 셋째, 납세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공공기금이 만들어지고, 그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물은 납세자가 또 다른 비용 없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는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연구성과물의 배포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요구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이미 낸 세금 안에 공공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차미경 2007; 정경희 2010a; 우지숙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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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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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경진 의원 "미래부, R&D관리 재편 손 놓아". 2016. 이뉴스투데이. 10월 14일. [online] [cited 2016. 10. 23.] ("Kimkyungjinuiwon "Miraebu, R&Dkwanni Jaepyun Son Noah"." 2016. Enewstoday. October 14. [online] [cited 2016.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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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유승. 2011. 공공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을 위한 규정 및 프로세스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m, Yuseung. 2011. A Study on Regulations Process for Open Access to Public Funded Research. Daeje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6. 2015 Research and Analysis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Gwache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eoul: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6. 서태설, 허선, 노경란. 2009. 학술논문 오픈액세스를 위한 공공접근정책 방향. KISTI 지식리포트, 4: 1-24.(Seo, Tae-Sul, Heo, Seon and Noh, Kyung-Ran. 2009. "Public Access Policy for Open Access of Scholarly Publications." KISTI Knowledge Report, 4: 1-24.) 

  7. 신은정. 2015.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 관한 OECD 논의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22: 1-21.(Shin, Eun-Jung. 2015. "Discussion Trends and Implication of OECD on Open Science." Trends and Issues, 22: 1-21.) 

  8. 우지숙 외. 2011. 공공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Woo, Jisuk et al. 2011. An Policy Study on Open Access to Research Outcomes Funded by Public Institutions. Daeje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9. 윤종민. 2014.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법제 운영에 관한 소고. 기술혁신학회지, 17(3): 519-539.(Yoon, Chong-Min. 2014.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7(3): 519-539.) 

  10. 정경희. 2010a. 공공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의 오픈액세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207-227.(Joung, Kyoung-Hee. 2010a. "A Study on the Open Access Policy to Public Funded Research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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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경희. 2010b.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29-250.(Joung, Kyoung-Hee. 2010b. "A Study on the Elements for Open Access Policies of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29-250.) 

  12. 차미경. 2007. 오픈 액세스 기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R 2007-13.(Cha, Mikyeong. 2007. A Policy Study for Open Access Based Scholarly Communication.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R 2007-13.) 

  13. 최희석 외. 2016. 공공연구 논문 성과물의 공공기탁을 위한 요건.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8월 17-19일, 부산: BEXCO: 3007-3012.(Choi, Heeseok et al. 2016. "Requirements for Open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Paper."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ugust 17-19, 2016, Pusan: BEXCO: 300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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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Obey, D. R. 2009.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9. Washington, DC: Law Library of Congress. [online] [cited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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