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 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 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recent years, medical practice has seen a drastic change due to the rapid, exponential expansion of scientific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ally,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s (also known a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and/or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are increasing in the developme...
In recent years, medical practice has seen a drastic change due to the rapid, exponential expansion of scientific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ally,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s (also known a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and/or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are increasing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of medical technology. As such, their responsibility has also been increasing. Therefore, given their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they are not regarded solely as doctor's assistants. Their independence and deeper specialization have been increasing, as they perform medial practice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or dentists pursuant to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medical guidance and scope of work were examined. As a conclusion, the definition of doctor's superintendency on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is required, and the qualification for the Korean license examination and their roles should be stated clearly. Moreover, communications among health professions regarding the roles of medical technologists are necessary to further facilitate clarification of their role. There is a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to expand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ists and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In recent years, medical practice has seen a drastic change due to the rapid, exponential expansion of scientific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ally,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s (also known a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and/or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are increasing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of medical technology. As such, their responsibility has also been increasing. Therefore, given their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they are not regarded solely as doctor's assistants. Their independence and deeper specialization have been increasing, as they perform medial practice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or dentists pursuant to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medical guidance and scope of work were examined. As a conclusion, the definition of doctor's superintendency on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is required, and the qualification for the Korean license examination and their roles should be stated clearly. Moreover, communications among health professions regarding the roles of medical technologists are necessary to further facilitate clarification of their role. There is a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to expand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ists and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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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저자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2(정의)에 보면 임상병리사를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 서동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에서는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업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업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연혁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었던 여러 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와 업무행위를 재구성해보고 법령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저자들은 법률적 측면의 비교 고찰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업무의료행위, 지도의료행위, 영업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들에게 부여되어있는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법률적 개정 변화와 문헌조사를 통해 ｢업무의료행위, 지도의료행위, 영업의료행위｣에 대한 측면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의료현실에 맞는 임상병리사의 의료행위 대한 정의와 범위 규정을 제안하고 법률적 추진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사들의 법정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이를 보완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6년 5월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의안번호 18692)하여 법률에 임상병리사는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의 업무영역을 적시하였다(2016년12월2일 개정).
제안 방법
2013년 7월 김재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의약계를 대표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요양급여비용 산정 계약의 공급 측 당사자를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인으로 구체화하여 의료기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시 의료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로 국민보건과 관련된 이상 일정 자격자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판결하였다(Table 6) [28].
넷째, ｢영업의료행위｣의 측면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중소병의원 수준에서의 대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의료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자문기구의 의료 협력을 통해서 임상병리사가 매개체 역할로 의료행위를 원활하게 하는방식의 도입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업무의료행위｣의 측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항에 있는 임상병리사 업무 정의를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업무”보다
후속연구
1)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기생충학, 혈액학, 면역학, 법의학, 유전학, 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검사(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2) “각종 의생명과학적 검사 및 임상검사분석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를 수행 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는 현행 법률적 명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변경된 반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는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등의 형태로 의료기사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이나 의뢰로 개정하며, 각 직종별 의료기사 단독법을 제정하여 독립된 의료전문 인력으로 업무범위를 인정하여 4차 의료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 국가보건의료에 이바지하는 임상병리사법 도입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의사의 검사의뢰서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술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도모하여 보다 나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의료행위와 지도의료행위에 대한 시야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 중 특정한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임상병리사의업무가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응급상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과실에 있어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 졌다해도 자신이 분담한 의료영역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30].
셋째, ｢지도의료행위｣의 측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1항에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기술전문가가 평가사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SO15189 평가사 교육과 측정 불확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자격부분인 전문의 2년 경력을 갖춘 평가사보가 임상병리사의 기술전문가로서 5년간 평가경력이 있는 자와 동등한 자격을 주게 되는 부분도 업무의 단절성보다 유연성과 현장실무 경력에 대한 전문성을 적용하는 부분이기에 에 따른 법률적 해석도 준용되어져야한다. 또한 최근에는 감염관리 업무부분에서 의료법 제47조 제1항(개정 2016.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영역도 감염관리 등 감염질환의 진단, 분자유전 진단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며, 자동화 기술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정도관리 등 관리업무 또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의 흐름에 맞게 수정해 나가고, 이에 따른 교육기간 또한 4년으로 단일화하여 할 필요성이 있고, 표준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국제화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환자와 증상들에 대한 교육들도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기사의 업무 전문화와 세분화 추이를 반영해 볼 때 의료기사의 업무영역과 전문 의료기사의 법제화 등 추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간호사처럼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심화하여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종간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있는 법률을 각 직종별로 독립된 개별법으로 추진 및 각 직종별 전문 의료기사 제도를 법률에 제정해서 의료행위의 주체인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인력들의 전문성확보와 업무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는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등의 형태로 의료기사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이나 의뢰로 개정하며, 각 직종별 의료기사 단독법을 제정하여 독립된 의료전문 인력으로 업무범위를 인정하여 4차 의료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 국가보건의료에 이바지하는 임상병리사법 도입이 요구되어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과학의 발달과 의료행위의 전문화와 다양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1982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권에서 벗어나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는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 이타적인 동기를 고려하여 자격과 면허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 현대 의료의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1].
의료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어떤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가?
과학의 발달과 의료행위의 전문화와 다양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1982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권에서 벗어나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 그 동안 의료기사와 관련된 개정법률안 발의는 의료기사의 의사지도권과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 그리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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