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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파리 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의 성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였다.4)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친환경정책 증 재생에너지 관련 현황과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현황과 각 분야별 사용 실태 및 정책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가 배울 점에 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활발한 EU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목표 및 전망, 그리고 분야별 전력, 냉난방, 수송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정책 등을 분석해 보았다.
- 먼저,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투자 유인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투자자 측면에서 다른 융자정책이나 세금감면 같은 소극적 지원보다 더 매력이 있는 지원 정책이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 재생에너지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유럽지침7)은 2020년까지 EU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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