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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7 no.3, 2017년, pp.54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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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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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6년 기준 몇 명인가? | 특히 국토가 넓다는 특징 때문에 유선 인터넷 인프라보다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높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6년에 7.3억 명에 도달하였다[1]. 한편 2015년 중국 정부는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2]을 발표하고, 인터넷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 |
중국의 입법법에서는 중국 법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중국의 입법법(立法法)에서는 중국 법률을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단행조례・부문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4]. 각각은 입법 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의 적용 범위는? | 목적은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안전의 감독 관리”이다. 즉, 중국 내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 |
國家互聯?信息瓣公室, 中國互聯?絡信息中心, 中國互聯?絡發展狀?統計報告, pp. 1, 2017
마화텅, 장샤오펑, 인터넷플러스혁명, 비즈니스북스, pp. 11, 2016
사건 기사(http://news.163.com/17/0315/14/CFIUDO6300018AOR.html)
입법법(http://www.npc.gov.cn/npc/dbdhhy/12_3/2015-03/18/content_1930713.htm)
KISA,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대응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pp. 8, 2016
KISA,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대응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pp. 101, 2016
네트워크 안전법(http://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htm)
네트워크 안전법 경과(https://www.ishuo.cn/doc/wkfbriqf.html)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http://www.cac.gov.cn/2017-02/04/c_1120407082.htm)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 관련 질의 및 응답(http://www.cac.gov.cn/2017-02/08/c_1120426803.htm)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 평가 방법(http://www.cac.gov.cn/2017-04/11/c_1120785691.htm)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http://www.gov.cn/fwxx/bw/gjgbdydszj/content_22630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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