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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동향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7 no.3, 2017년, pp.54 - 62  

정태인 (한국인터넷진흥원) ,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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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에 7.3억명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은 발전하였으나,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16년 11월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통과시키고, 2017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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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목적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국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 목적은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목적은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에 대한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급 사슬 상에 보안 위험을 방지하며 국가의 보안과 공공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다.
  • 본 고에서는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의 제정 배경과 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중국은 2016년 11월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과시키고, 2017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해당 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를 소개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 되며, 수집 동의를 받지 않으면,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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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6년 기준 몇 명인가? 특히 국토가 넓다는 특징 때문에 유선 인터넷 인프라보다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높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6년에 7.3억 명에 도달하였다[1]. 한편 2015년 중국 정부는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2]을 발표하고, 인터넷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중국의 입법법에서는 중국 법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중국의 입법법(立法法)에서는 중국 법률을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단행조례･부문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4]. 각각은 입법 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의 적용 범위는? 목적은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안전의 감독 관리”이다. 즉, 중국 내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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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國家互聯？信息瓣公室, 中國互聯？絡信息中心, 中國互聯？絡發展狀？統計報告, pp. 1, 2017 

  2. 마화텅, 장샤오펑, 인터넷플러스혁명, 비즈니스북스, pp. 11, 2016 

  3. 사건 기사(http://news.163.com/17/0315/14/CFIUDO6300018AOR.html) 

  4. 입법법(http://www.npc.gov.cn/npc/dbdhhy/12_3/2015-03/18/content_1930713.htm) 

  5. KISA,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대응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pp. 8, 2016 

  6. 전은정, 김학범, 염흥열, "일본？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5), 2012. 

    원문보기 상세보기

  7. KISA,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대응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pp. 101, 2016 

  8. 네트워크 안전법(http://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htm) 

  9. 네트워크 안전법 경과(https://www.ishuo.cn/doc/wkfbriqf.html) 

  10.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http://www.cac.gov.cn/2017-02/04/c_1120407082.htm) 

  11.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 관련 질의 및 응답(http://www.cac.gov.cn/2017-02/08/c_1120426803.htm) 

  12.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 평가 방법(http://www.cac.gov.cn/2017-04/11/c_1120785691.htm) 

  13.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http://www.gov.cn/fwxx/bw/gjgbdydszj/content_22630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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