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선정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Issuing Municipal Bonds to Pay Compensation for Lands and Selecting Compensation Priority Areas for Urban Parks and Greenbelts unexecuted in the Long-Term - With a Focus on Seoul City -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5 no.3, 2017년, pp.92 - 106  

김유리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심사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우선보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32개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 PLS)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7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PLS 회귀분석의 투영시 변수 중요도 값은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1.919)', '해당 자치구 누적상승률(1.176)'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평균개별공시지가 누적상승률이 지방채 누적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실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되므로, 실제로는 지급이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과 같은 보상우선대상지를 선매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 '지가 상승이 높은 자치구에 속한 곳'을 우선보상 기준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issuing municipal bonds for land compensation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Then it suggests that municipal bonds should be issued for compensation priority areas with high rising prices. By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and PLS(Partial Le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중 사유지에 대한 예상 실보상비는 얼마인가? 서울특별시 2015년 12월 기준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과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존치시설로 분류된 총 104건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13조 4,787억 원이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중 사유지에 대한 예상 실보상비는 약 11조 6,785억 원이며, 장기미집행 녹지 중 사유지에 대한 예상 실보상비는 약 4,199억원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법정매수 청구토지나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공원 등의 보상우선순위에 있는 도시공원 예상 실보상비는 약 1조 원 정도이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6a).
서울특별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계획한 금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서울특별시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947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다. 여기에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2016년 집행된 예산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5년간 약 4,287억 원의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예산은 토지보상비와 조성비를 포함한 예산이므로, 실제 토지보상비는 4,289억 원보다 더 적은 액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약 11조 6,785억 원 정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약 4,287억원(토지보상비와 조성비 포함)의 예산을 집행할 경우, 약 11조 2,500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이다.
2015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존치시설로 분류된 총 104건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서울특별시 2015년 12월 기준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과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존치시설로 분류된 총 104건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13조 4,787억 원이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중 사유지에 대한 예상 실보상비는 약 11조 6,785억 원이며, 장기미집행 녹지 중 사유지에 대한 예상 실보상비는 약 4,199억원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0)

  1. Kim, H. J. and J. M. Won(2012) A study on examination of effect factors for changes of house price index using PLS regression analysis: Focused on 31 City.Counties in Gyeonggi-Do. Journal of Planning and Spatial Science 7(1): 67-77. 

  2. Ministry of the Interior(2014) Annual Local Tax Statistics Report (Local Tax providing pictorial overviews). pp. 5. 

  3. Ministry of the Interior(2015) Statistical Yearbook of Local Tax(Local Tax providing pictorial overviews). pp 5. 

  4. Ministry of the Interior(2016) Statistical Yearbook of Local Tax(Local Tax providing pictorial overviews). pp 6. 

  5. Jeong, G. S.(2012) Presumed influence factors of decision-making of mega-projec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1-124. 

  6. Jung, J. H. and O. Y. Kwon(2015) GHG-AP integrated sink/emission inventories and environmental value analysis in vegetation sector of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1(1): 72-82. 

  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09) A News Release of Seoul Met- ropolitan Government on Decis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Individually Announced Public Land Price in 2009. 

  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5) Submission for Listening to Seoul Metropolitan Council's Opinion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frastructure in long-term. 

  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6a) A Urban Planning Bureau' Pending Project report for Special Committee on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frastructure in Long-term in 267th Sessio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1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6b) A Green Seoul Bureau's Materials Required to Submission for Special Committee on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frastructure in Long-Term in 267th sessio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1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6c) A News Rele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Decis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Individually Announced Public Land Price in 2016. 

  12. Jang, Hyejin(2015)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Urban Planning Ordinanc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gulating Utter Preservation of Grade 1 of Biotope. 

  13. http://land.seoul.go.kr/ 

  14. http://openfinance.seoul.go 

  15. http://stat.seoul.go.kr/ 

  16. http://stats.nts.go.kr/national/major.asp 

  17. http://www.law.go.kr/ 

  18. https://www.open.go.kr/https://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dcd/supp_info/tax_increment_financingprogram.html 

  19. https://en.wikipedia.org/wiki/Tax_increment_financinghttp://ww w.cityparksalliance.org/issues-a-resources/publicprivate-partnerships/case-studies/millennium-park 

  20. https://chicagocode.org/16/16-18/https://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dcd/supp_info/open_space_impactfee.htmlhttp://www.city.yokohama.lg.jp.k.sj.hp.transer.com/zaisei/citytax/shizei/midorizei. html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