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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經營 科學 =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v.34 no.2, 2017년, pp.1 - 14
최지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상위성지상국개발단) , 이정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센터) , 김재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센터)
Recently, despite the presence of a larg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disabled are insu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unmanned facilities and devices are not available for disabled people without help. As interest in disable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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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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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물 이용에 있어 국내의 장애인 관련 법률 현황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 국내의 장애인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2]에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상 시설물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고 있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자동화기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자동화기기 이용 편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CD/ATM(Cash Dispenser/Automated Teller Machine) 표준을 제정하였다[5]. CD/ ATM거래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근접센서 감지 시 초기화면 자동 실행, 이어폰 연결 시 전맹인용 음성 서비스 개시 및 음성 거래 처리, 저시력인 서비스 선택 시 저시력인용거래 처리 화면 표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을위한 CD/ATM은 평균 기준으로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 |
무인우체국을 포함한 우체국은 어떤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는가? | 또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고 있다. 무인우체국을 포함한 우체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의 매개시설, 출입구, 복도 등의 내부시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설치에 있어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안내를 위한 점자블록 및 기타 접수대, 작업대 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물리 시설과 별개로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2] 에서 기술하고 있다. |
국립전파연구원,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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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이연숙, 김윤수, "유니버설디자인 이론을 통한 일본 장애인복지시설 사례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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