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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과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0 no.6, 2017년, pp.26 - 30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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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4월 28일, 환경운동연합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4대강 보 수문 우선 상시개방, 보 철거와 강복원 추진’을 제안했을 당시에도 역시 4명 모두 찬성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유승민 후보마저도 4대강 보 철거를 통한 복원 방향에 동의한 것을 주목해보면, 4대강 녹조문제는 더 이상 정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 보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한 낙동강의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 시 남조류 저감율이 17〜32%, 고농도 녹조발생 일수는 약 1/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환노위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낙동강· 금강 댐·보 연계 운영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방류 직후 일시적인 유량 증가로 저층과 표층의 물이 뒤섞이기는 하지만 방류를 중단한 이후에는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방류 후 1시간 간격으로 수심별로 남조류 세포 수를 조사한 결과 방류 약 2~3시간 후에 표층의 남조류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지만 저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상수원 구간 남조류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의 경우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경우 남조류 개체수가 134,670cells/㎖까지 치솟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부분개방으로는 4대강 녹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속연구

  • 4대강 16개 보의 유지와 철거를 두고 원점검토를 한다면 수질이 특히 나쁜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등의 보는 시범철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차원에서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를 통해 공릉천의 곡릉2보를 시범철거한 사례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자료집 역시 상시개방 후 재평가를 통해 보 해체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식수원에 창궐한 녹조로 인한 영남지역 주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높아지고, 4대강 보 수문의 상시 개방과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높은 만큼 관련 조치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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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면개방을 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개방하는 시나리오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전면개방을 할 경우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하천지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보를 철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 4 대강 보 수위에 맞춰 조정된 취수구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부분개방의 한계는? 또한, 부분개방의 경우 일시적인 녹조저감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하천지형의 복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천은 홍수기를 거치면서 역동적인 침식과 퇴적작용을 반복한다.
4대강 복원에 대한 세부 의제로는 무엇이 있는가? 4대강 복원이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공감대가 퍼져있지만, 복원 방식과 목표기간 등의 세부의제 별로는 차이가 발생한다. 평상시에 물을 가둬두고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관리하는 부분개방,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한수위까지 수문을 활짝 열어서 관리하는 상시개방,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없어 진 보 구조물을 아예 해체하는 철거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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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년),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 

  2. 국토교통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2016. 3)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3. 환경부 (2008),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4. 환경운동연합 (2016. 2),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에게 환경정책을 묻다 

  5. 환경운동연합 (2016. 3),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6. 환경운동연합 (2016. 4), [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 환경연합 제안 28개 환경.에너지정책 적극 수용 

  7. American Rivers (2016), RESTORING DAMAGED RIVERS (https://www.americanrivers.org/threats-solutions/restoring-damage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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