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Policy Study on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원문보기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Of safety check regula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tain provisions about the content of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and the items of safety checks in the maintenance aspect and thus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Of safety check regula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tain provisions about the content of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and the items of safety checks in the maintenance aspect and thus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regulation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safety of workers, the safety check regul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mand for safety check from the start of construction based on an agreement with a concerned agency to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solely based on 'Guidance Standards for the Specialized Disaster Prevention Instruction in Article 32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ppropriation and Usage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however, a huge gap, as well, in them according to client agencie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order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hecks are done formally with no detaile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costs of checks continue to drop with only the contract kept int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rms of safety checks practically done in the Jeju region, distinguished and compared them by the construction costs, calculated proper costs based on each construction act, and furthe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tailed regulations.
Of safety check regula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tain provisions about the content of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and the items of safety checks in the maintenance aspect and thus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regulation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safety of workers, the safety check regul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mand for safety check from the start of construction based on an agreement with a concerned agency to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solely based on 'Guidance Standards for the Specialized Disaster Prevention Instruction in Article 32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ppropriation and Usage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however, a huge gap, as well, in them according to client agencie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order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hecks are done formally with no detaile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costs of checks continue to drop with only the contract kept int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rms of safety checks practically done in the Jeju region, distinguished and compared them by the construction costs, calculated proper costs based on each construction act, and furthe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tail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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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공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 개정)｣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장 내 안전점검대가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전평가방식은 준공 전에 점검과 진단이 실시되는 방법으로 현행 점검과 진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보수․보강공사에 반영되므로 부적절한 보수․보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 건설산업의 프로세스에 준공 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점검과 진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현행 시장 내 점검대가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개 그룹 관계자(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와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점검 관련 분야에 종사 및 관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전문가(그룹별로 5명, 4그룹×5명=20명)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물의 층수, 동수, 면적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점검기관에 대한 최저 계약금액의 보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최근 5년간의 안전점검 실적을 전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컨설팅’과 ‘기술지도’로 대별하여 시장 내 안전점검대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함으로써 적정 대가 산출근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적정한 점검대가의 적정선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도 분석 · 정리하였다.
먼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 점검 대가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의 안전점검 대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지역의 최근 실적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안전점검대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건설시장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안전점검대가를 분석하고 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점검 관련 분야에 종사 및 관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전문가(그룹별로 5명, 4그룹×5명=20명)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점검 활동 및 대가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점검대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현행 건설관계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행 안전점검과 관련된 법규 가운데 시공 중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Table 6과 같다.
제안 방법
1)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최근 5년간의 안전점검 실적을 전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컨설팅’과 ‘기술지도’로 대별하여 시장 내 안전점검대가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 실적자료의 정규성 검정, 오차율 검정을 통해 건설공사 유형별(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설공사,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공기진척에 따른 안전관리 집행요율을 개발하였다.
현행 유지되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하여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과 시장가격의 적정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4개 분야별 각 5명)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6개 기관이며, 제주지역에 근거를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유지되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에 대하여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과 시장가격의 적정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감독기관인 공무원, 노동부 및 공단 직원, 시공사 관계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4개 분야별 각 5명)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동종기관 대표나 시공사 대표는 제외하였으며, 의견 기입조사표는 총 19개 질문형으로 구성하였다(Table 5).
성능/효과
1과 같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기술지도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현장 종류(건축공사현장과 토목공사현장) 및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대가 하락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가지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대가를 산출한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점검 대가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점검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점검 대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2년간 ‘컨설팅’ 건수가 16건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5개 기관의 2014년~2015년 안전점검 실적을 조사한 결과, ‘컨설팅’은 총 16건, 기술지도는 총 2,046건으로 집계되었다.
네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시장가격)가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시장가격)가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넷째,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 착공 전 시공사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으로 체결․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두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행위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6명(시공사 2명, 공단 및 노동부 1명, 공무원 3명), ‘도움이 된다’ 10명(시공사 2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4명, 공단 및 노동부 4명, 공무원 2명), ‘그저 그렇다’ 2명(시공사 1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명)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행위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문가 응답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체는 성격상 건설용역업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공사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부 및 공단직원 그룹에서 2명만이 ‘필요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Fig. 3).
세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서비스이 만족도 측면에서, 응답자의 65%가 서비스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세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 서비스이 만족도 측면에서, 총 16명(4개 분야별로 각 4명, 응답자 중 80%)의 전문가가 서비스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안전점검 대가 규정을 신설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의거한 대가 산정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한 기준은 시설물 면적에 따라 점검대가를 산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확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두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 행위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6명(시공사 2명, 공단 및 노동부 1명, 공무원 3명), ‘도움이 된다’ 10명(시공사 2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4명, 공단 및 노동부 4명, 공무원 2명), ‘그저 그렇다’ 2명(시공사 1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즉, 실질적인 계약당사자 그룹(시공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관리자 그룹(공단 및 노동부, 공무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문가 응답자 모두 ‘기술지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전문가 응답자 모두 ‘컨설팅’ 안전점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건설공사 착공 전 작성․제출되어지고 있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주요 심사 항목이 상이하여 시공사의 업무 과중과 관련법 이해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최근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에는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 심사기관(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계획서-시설안전공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첫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설안전공단에서 최종 심사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는 이원화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가지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대가를 산출한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점검 대가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점검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점검 대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대가는 시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가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 및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를 산출한 결과, ‘컨설팅’ 안전점검 대가는 1,589,839원으로 시중에서 형성되는 1,000,000원 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며, ‘기술지도’ 안전점검 대가도 133,266원으로 시중에서 형성되는 100,000원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결과적으로 안전점검의 시장가격(안전점검 대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한 대가 산출이 적합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안전점검 대가 산출 세부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준 공사금액별 사업장 지도 한계 및 전문가 방문 횟수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4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따른 전문가 방문 횟수는 2007년 이전 대가기준이 존재했던 시점에서의 내용으로, 현재의 건설현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수정․신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도’의 안전점검 대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지역의 최근 실적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의 범위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었고 전문가 인터뷰가 20여명에 국한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태의 변경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록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가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공사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005-6호｣까지 존재했던 기술지도 대가의 일부분으로 파악되며, 현재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1일 40억 원 이상 사업장 2개소(40억 원 미만 사업장 2개소를 1개소로 환산) 1개월 총 30개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기술자의 경력별 대가 산정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 시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지도’ 계약의무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도 관련 결과물을 접수․확인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의 형태를 내실있는 점검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과 함께 건설이미지 변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점검대가 세부 지침을 신설함에 있어 투입인원과 소요시간, 공종별 작업환경측정장비의 활용 등도 직접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지도기준에 대한 내용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를 위한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성격이 강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체안전점검은 무엇인가?
‘자체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기안전점검은 무엇인가?
‘자체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자체안전점검 시 외부 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여기에서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때 외부 안전점검기관(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안점점검의 대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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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nforcement Rul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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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M. H. (2013). A study on the preliminary evaluation system for prevention of insufficient precision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Ph.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Korea (in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Yun, Y. C. (2013). A study on standard improvement of costs of safety inspection of apartment hous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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