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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구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s and Analysis on Ongoing State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3 no.3, 2017년, pp.107 - 120  

김경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응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이상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구승모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이동근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tarted with drawing problems of early implementation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lead a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 system to early settlement and management for its policy goals. The study aimed at 13 districts that were designated from 2014 to 2016 fo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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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정책지원사업적 관점의 선행연구도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서 하나의 제도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지구 제도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면접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6차산업지구 제도가 정책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확립하도록 시행초기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로잡기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이 질적 연구에 해당함으로 연구결과에 있어 객관적 입증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6차산업지구 지정절차와 지구 운영의 초기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지구 제도가 정책목적에 맞게 조기 정착하여 운영되도록,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행 초기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된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조사, 현장조사, 담당자 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이 규정의 취지는 각 지구가 1·2·3차 산업자원 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지구 내 6차산업화 여건을 파악하고, 가치사슬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지구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6차산업지구는 어떤 목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그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6차산업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이 제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정책지원사업의 관점에서 지구 내 정책사업의 추진실태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6차산업지구의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정되고 운영될 지구 제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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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6차산업지구란 무엇인가? 6차산업지구는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관련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6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6차산업지구의 정책목표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함에 있다(김경찬 등, 2015).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 2015), 이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는 3가지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6차산업법)”이 2014년 제정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는 크게 3가지 주요 정책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농촌 현장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서를 부여하여 육성하는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정책”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6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6차산업 육성 기반조성정책”이며, 세 번째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농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6차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정책”이다(김경찬 등, 2015). 세 번째 정책인 “6차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정책”은 6차산업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지역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년 3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2015년 6개, 2016년 4개, 2017년 3개 등 총 16개의 6차산업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구발전계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 절차상 지자체 주도로 지역 대표자원을 활용한 지구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지구발전계획을 통해 농산물 등 지역 대표 부존자원에 대한 자원현황 조사 및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거나 다양한 정책사업을 계획하며, 계획된 사업들간에 연계추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6차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구 내 경영체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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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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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Plan for Developing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Project 

  1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a, Plan for Designating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1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b, Notifications of Designa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s. 

  2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Notifications of Designa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s. 

  21. 13 Development Plans for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22.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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