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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KIEAE journal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17 no.4, 2017년, pp.49 - 57
임은영 (Cheil Engineering Co. Ltd.) , 이승주 (Dept. of Urban Planning&Engineering, SeoKyeong Univ.)
Purpose: Design inducement incentive item and formula on permitted floor area ratio in district detailed plan have been improved to reflect the actual application of guidelines and the social needs of city and architecture. However, the current guideline has a limi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pl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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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역할은?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상한용적률 기준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친환경 인센티브로 구성되는데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과 세부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실제 적용 현황과 도시 및 건축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변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강대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Kang, Daejin,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ays to Improve Problems of Incentive System on Floor Area ratio in Distric Plan, Master's Degree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6)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00/2015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istrict Detailed Plan Guidelines, 2000/2015)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료, 2001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trict Detailed Plan References, 2001)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포럼 보고서, 2002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trict Detailed Plan Forum Reports, 2002)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기준, 2004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trict Detailed Plan Guidelines for renewal District Plan, 2004)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규계획 수립기준, 2009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trict Detailed Plan Guidelines for renewal&new District Plan, 2009)
서울특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2011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ivate Sector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Type 1 District Detailed Plan (draft), 20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6 /2015/ 2014/ 201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District Detailed Plan Guidelines, 2016 /2015/ 2014/ 2010)
서울특별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017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ooksum District Detailed Plan, 2017)
서울특별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017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kchon District Detailed Plan, 201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 지구단위계획, http://urban.seoul.go.kr/4DUPIS/unisearch/subSearchresult.do, 2017 // (Metropolitan Government, Internet Homepage, Seoul Urban Planning Portal, District Detailed Plan, http://urban.seoul.go.kr/4DUPIS/unisearch/ subSearchresult.do, 2017)
함정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 (Ham, Junghwa,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ality of the FAR Incentive System in the District Unit Plan of Seoul, Master's Degree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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