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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요인과 공영방송 위기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ent Factors of Korean PSB Governance and the Expert Recognition on PSB Crisis 원문보기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18 no.5, 2017년, pp.839 - 847  

박종원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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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영방송은 정체성 위기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직면해 있다.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영방송 종사자와 미디어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시장 영향력, 정치적 영향, 전문직주의, 공영방송 제도보장 등 4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공영방송 거버넌스 요인 중 정치적 영향만이 공영방송의 위기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KBS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인원 비율이 정치적 영향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공영방송이 정당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떨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해 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PSB) is facing identity crisis and debate on improving PSB governance.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crisis of PSB, We attempted to typify the constituent factors of governance of PSB based on the percep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employees and med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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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거버넌스 유형화를 통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문직주의 등 어떤 요인들이 공영방송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형화된 요인들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인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탐색하고자 한다.
  • 그리고 유형화된 요인들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인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탐색하고자 한다. 공영방송 종사자와 미디어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미디어 관련 전문가집단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 요인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 지, 어떤 요인들이 공영방송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유형화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인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거버넌스 유형화를 통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문직주의 등 어떤 요인들이 공영방송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형화된 요인들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인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탐색하고자 한다. 공영방송 종사자와 미디어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거버넌스 유형화를 통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문직주의 등 어떤 요인들이 공영방송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상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와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 요인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관련 전문가집단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 요인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 지, 어떤 요인들이 공영방송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유형화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인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목들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분석은 정치적 영향 요인에 해당하는 유목들이 공영방송의 위기를 인식하는 정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정치적 영향 유목 가운데 ‘뉴스 신뢰도 하락’, ‘정부의 공영방송통제’, ‘사장 임명과 관련된 지배구조의 문제’ 등의 유목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이상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와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 요인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관련 전문가집단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 요인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 지, 어떤 요인들이 공영방송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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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때로는 미디어 자체를 민주사회의 제 4부, 혹은 전문직 주의 모델[7]로 보기도 하는데 삼자의 균형은 주로 미디어 자신, 언론의 전문직주의(이는 삼분할에서는 시민사회에 포함된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미디어까지 하나의 축으로 독립시키면 사분할이 되기도 한다[8]. 공영방송을 설립하고 규제 역할을 하는 국가(정치), 기술발달에 따른 경쟁 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와 공영방송의 전문직주의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바로달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조직에서 미디어가 작동되는 메카니즘으로 시장-정치-전문직주의-시민사회를 제시하고 있어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사분할론을 뒷받침하고 있다[9].
갈퉁이 미디어와 사회의 작동원리로 제시한 것은? 갈퉁은 미디어와 사회의 작동 원리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세 개의 기둥을[5] 제시하였다. 공영방송 초기는 주파수의 부족으로 국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면, 다매체 시대의 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세력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사장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정권의 교체에 따라 중도 퇴임하거나 불공정방송과 부실경영으로 이사회에 해임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공영방송의 이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이 방송통신위원의 다수를 임명하는 구조가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세력 균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공영방송사가 집권당의 영향력에 취약하고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이다[30]. 대통령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대부분을 임명하고 이 이사회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는 집권당과 정파적 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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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J. W. Rhee, "The Public, the political, and the Unnatural Crisis Discourses of Public Service Broadcas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3, No. 2, pp. 486-504,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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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 C. Ka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Reinvention", Nanam Publishing, pp 74 , 2012 

  4. T. Syvertsen. Challenges to Public Television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commercialization, Television & New media, Vol. 4 No 2, pp 156-158, 2003 

  5. J. Galtung., 'State, Capital, and the Civil Society ;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pp 3-21, 1999 

  6. H. J. Cho, Identity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ulture Look Media Series 002, pp 20-33, 2014 

  7. R. G. Picard, The Changing Nature of Political Case-Making for Public Service Broadcasters, Regaining the Initiative for Public Service Media RIPE@2011, Nodicom, pp 25-41, 2012 

  8. A. Cohler, Montesquieu. The Sprit of the Law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9. D. Mcquail, Media Accountability and freedom of Publ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0. J. Bardoel, Media meet the Citize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9(2), Sage Publications, pp 166-188, 2004 

  11. J. W. Rhee, H. J. Cho, A comparatives Systematic Approach to Media System: The Korean Case, Communication Theory,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pp 102-103, 2010 

  12. T. Syvertsen, The Many uses of public service concept, Nordicom Review, 20(2), 5-12, 1999 

  13. C. J. Hamlink, K. Nordenstreng, Towards Democtric Media Goveranace, Media between Culture and Commerce, Vol 4, pp 225-226, 2007 

  14. M. Puppis, Media Governance, A new concept for the analysis of media policy and regulation, Communication Culture and Critique 3, pp 134-149, 2010 

  15. O. Jarren, P. Donges, Swiss Public Broadcasting in the network: Possibilities to secure and bind SRG to society, Series Discussion Point: Vol 41, pp 60-65, 2001 

  16. A. Brown, Economics,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Social Values, The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 9(1), pp 3-15, 1996 

  17. H. Moe, Defining public service beyond broadcasting : the legitimacy of different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Policy Vol. 17, No 1, pp 52-56, 2011 

  18. S. W. Lee, C. W. Kim, Public Interest and Competition : An Economy Analysis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7,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pp 3, 2006 

  19. M. Ploch, Public Service Media Governance abd Its independence in Poland, RIPE @ 2016, pp 3, 2016 

  20. H. C. Ka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eory, Nanam Publishing 1059, 2004 

  21. D. Hallin, P. Mancini, Comparing Media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2. H. Moe, Govern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 Public Value Test in Different National Contexts,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pp 207-216, 2012 

  23. H. J. Cho, Identity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ulture Loo Media Series 002, pp 21 - 481, 2014 

  24. C. K. Lee, Institutionalization Democratic Governance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that embodies the Doctrine of Popular Sovereignty, Journal of Economics & Cultures, 7(1), pp 166, 2009 

  25. J. W. Rhee, H. J. Cho, A comparatives Systematic Approach to Media System: The Korean Case, Communication Theory,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pp 120 - 1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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