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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특정지표 분석
An Indicator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9, 2017년, pp.50 - 59  

김선재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초록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16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using an indicator index analysis. In each council, 18 indicators of the year 2015 which reflect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selected to diagnose the performances of the three sectors...

주제어

표/그림 (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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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별히, 본 연구는 자료획득의 수월성과 분석의 단순화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표 중 공통적인 지표들을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이유는 많은 요소들이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으나 이들 요소들은 모두 다 고려한다는 것은 자료획득의 어려움은 물론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자칫 본 연구의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개념적 명료화는 이론적으로는 쉬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적절성, 일관성과 신뢰성, 측정가능성, 명료성에 기초하여 선정하고자 한다.2 
  •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라는 지역정책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 및 경제 현황이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표 지수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관련 지표는 지역간 균형발전정도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부문(경제, 사회, 문화기반)으로 각 부문은 18개 세부지표들로 구성하였으며 201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시, 도를 공간범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라는 지역정책 목표의 특징의 이해하고 나아가, 측정지표 획득의 수월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Bontis(2003)가 지적했듯이, 지표의 선택과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선택된 지표 또한 충분하지 않다.
  • 이같이 1970년대 이래 꾸준히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비롯한 지역 간의 불균형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정지표들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각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지역지표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제III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을 연구한다.
  •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목표에 따라 지역경제 및 사회현황이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표 지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경제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이고 있다.
  • 표 1. 지역발전 부문별 지표 

    지역정책에 있어서 공간범주로서의 지역 구분은 내생변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공간범주는 행정구역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 통계청의 지리적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제공하여 현실적인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시도의 광역경제권을 공간범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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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념적 명료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념적 명료화가 필요하다. 개념적 명료화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측정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개념적 토대의 명료화는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개념적 명료화는 이론적으로는 쉬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내총생산에서 과거 성장에 기반을 두고 측정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특히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과 같은 지표는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로서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경제의 과거 성공과 성취에 대한 척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과거 성장에 기반을 두고 측정된 요소들로는 평균임금,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수출액, 산업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신뢰도란 무엇인가?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가능하고 독자적인 측정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존가능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조사대상으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방법 중의 하나인 「Cronbach's Alpha(α)」검사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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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김동수, 박형진, 변창욱, 이원빈, 지역발전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1. 

  2. 장재홍, 정종석, 허문구, 정준호, 서정해, 혁신활동의 지역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2006. 

  3. 김영수, 변창욱,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분석, 산업연구원, 2006. 

  4. 유재윤,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D/B 구축, 국토연구원, 2009. 

  5.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윤병석,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농촌경제연구원, 2011. 

  6.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Why cities without gays and rock bands are losing the economic development race," www.washin gtonmonthly.com, 2002. 

  7.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2004. 

  8. 김홍주, "창조성의 공간적 특성과 도시성장의 관계," 계간지역경제, Vol.6, No.3, pp.6-25, 2010. 

  9. 송치웅, 장성일, 창의성지수(Creativity Index) 측정을 통한 창의역량 국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0-16-2. 

  10. N. Bontis, National Intellectual Capital Index: Intellectual Capital Development in the Arab Region, UNDP, 2002. 

  11. C. W. Cobb and C. Rixord, "Lessons learned from the history of social indicators," working paper series Redefining Progress, 1998. 

  12. 김선재, 이병엽, 김정숙, 이석기,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국민지적자본 측정지표 개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9권, 제1호, pp.71-92, 2007. 

  13. J.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78. 

  14. G. A. Jr. Churchill,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6, pp.64-73, 1979. 

  15. A. D. Biderman, The Manipulation of Human Behavior, New York and London: John Wiley and Sons, 1961. 

  16. R. Wilkinson and K.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St Martins Press, 2011. 

  1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 분석, 2013. 

  18. 김선재, 이영화, "뉴 노멀 시대하 한국기업의 R&D투자가 산업간 기술파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390-399, 2013. 

  19. 김선재, 이영화, 임광혁,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pp.315-3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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