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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사업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n Source License Analysis of EDISON Project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8 no.9, 2017년, pp.31 - 39  

이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공학센터) ,  이정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공학센터) ,  서정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공학센터) ,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공학센터) ,  조금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공학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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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픈소스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오픈소스의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정의한 라이선스 조항에 대하여는 개발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첨단 사이언스 교육허브개발사업의 오픈소스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공부문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점검을 통한 라이선스 침해나 위반 사례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표 오픈소스를 선정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한편, 기여자 계약을 설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pen source software is widely used nowadays so that means developing software without using open source software can hardly imagine. However, the developer's recognition about the license statements that defines the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open source is relatively low and a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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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첨단 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사업 (EDISON: Education-to- industry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Open platform and Net)을 통하여 개발된 에디슨 플랫폼 및 계산과학공학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공부문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첨단 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EDISON) 사업에서 개발되어 서비스 중인 6개 전문 분야 (전산열유체, 나노물리, 계산화학, 구조동력학, 전산설계, 전산의학)의 SW를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코드 스캔 점검 도구인 코드 아이를 통하여 활용된 오픈소스를 점검하고 라이선스 위반이나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또한 기존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에디슨 플랫폼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디슨 사업을 오픈소스로 추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수 기여자들의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현재 웹사이트와 Github를 통해 에디슨 포털 소스코드가 배포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커뮤니티 거버넌스 체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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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파생 저작물의 배포 시 원 소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겻을 규정한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퍼미시브(permissive) 라이선스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다시 GPL (General Public License)형 라이선스와 MPL (Mozilla Public License)형 라이선스로 분류할 수 있다[1,2]. 퍼미시브 라이선스에는 BSD, MIT, Apache 라이선스 등이 포함되며,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의무조항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초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관련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 동 규정에 의하면, “공개 소프트웨어”라 함은“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 허락 조건을 말한다.
MPL형 라이선스가 GPL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MPL형 라이선스는 주로 기업들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MPL, CDDL, EPL 등이 포함된다.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GPL형 라이선스와 유사하나 적용 범위와 소스코드 제공범위는 GPL보다는 LGPL에 가깝고 처음부터 법률가의 참여로 만들어지다 보니 라이선스 관점에서는 정교하지만 프로그래머 관점에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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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A Study on Open Source SW Utilization and License Management - In the Case of EDISON Project, 2017 

  2. Korean Copyright Commission, Open Source SW License Guidance 3.0, 2016 

  3. Sam Williams, revision by Richard M. Stallman, Free as in Freedom (2.0): Richard Stallman and the Free Software Revolut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2010 

  4. Daniel A. Almeida and Gail C. Murphy, Greg Wilson, Mike Hoye, "Do Software Developers Understand Open Source Licenses?", 2017 IEE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gram Comprehension(ICPC), 2017 

  5. H.Y. Yoo, K.W. Lee, K.J. Lee, Y.S. Kim, "Questionnaire Analysis of Geo-Spatial Open Source Application", J.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6(4), pp. 106-119, 2013 

  6. Eric S. Raymond, The Cathedral & the Bazaar, http://www.catb.org/-esr/writings/cathedral-bazaar/ 

  7. Mhamed Zineddine, Chakib Alaoui, Nourddin Saidou, "Commercial software companies and open source community reaction to disclosed vulnerabilities: Case of Windows Server 2008 and Linux patching",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Technologies, Embedded and Intelligent Systems (WITS), pp. 1-4, 2017 

  8. J.Y. Han, A Study on the Stream of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Way and the Legal Issues of Licenses, Chungnam National Univ, the degree of Master of Law thesis, 2016. 

  9. J.S. Park, A Study on the Open Source Software Management Framework Development and its Applying Strategies for Structural Resolution of License Conflicts, Sangmyung Univ, Ph.D. thesis, 2015. 

  10. J. Lee, J.S. Lee, J.H. Seo,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Educational Software for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ICCT 2013, Gyeongju, Korea, 2013 

  11. J. Lee, I.H. Jeon, K.S. Lee, Ruth Lee, "A Study on the On-line Education Effect in Computational Science", 2015 Congress of the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2015 

  12. KISTI, 2016 EDISON Project Annual Report, 2017 

  13. J. Lee, K.S. Lee, I.H. Jeon, J.S. Lee, "The Educational Effect of Virtual Class in Computational Chemistry",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in 2015 (ICCT 2015), Hokkaido, Japan, 2015 

  14. Korean Copyright Commission, OpensourceSW License Information Systems, https://olis.or.kr/olis/olisMain.do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EDISON Portal Download Service, https://www.edison.re.kr/project-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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