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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정부 정책 동향 및 R&D 역할 원문보기

태양광발전학회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v.3 no.2, 2017년, pp.63 - 69  

서재영 (그린스쿨 고려대학교) ,  김지현 (그린스쿨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attracted a significant attention since the Paris Agreement in 2015. Especially hydrogen energy is important for reducing greenhouse gas produced during transportation. The new government suggested that the eco-friendly vehicles, hydrogen infrastructure and the develo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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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MI에서 제시한 4대 추진방향과 환친차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를 다시 요약해 보았다. 
  • 8%) 등을 차지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각 부문 중 수송 부문에 대한 정부 정책 동향 및 국내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정부 정책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 들어선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지금까지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신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국 내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정책 목표의 달성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고 이른 시점에 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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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주요 신재생 추진 정책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정부 국정과제 이전에도 수소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 추진 정책은 지속되어 왔으며, 파리협정 이후 나온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약칭 Mission Innovation, MI)’과 수소차 확산에 대해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및보급 기본계획’이 주요한 정책이다. 
수송 부분의 신재생에너지로 수소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2]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체가 기후변화대응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나, 수송 부분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배출가스 중 CO2, NOx, SOx 및 분진이 거의 없으며, 최종 생성물이 물밖에 없다는 장점 때문이다.[3]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을 약칭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이라 부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기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통칭하다 보니 신에너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에너지는 말 그대로 기존의 에너지와 다르게 새롭게 개척된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체가 기후변화대응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나, 수송 부분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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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pp. 68-69, 2016. 

  2.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이코노미", p. 154, 2013. 

  3. 남상엽？박래만, "신재생과 IT 기반의 유비쿼터스 에너지", pp. 284-292, 2009. 

  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2015. 

  5. IEA Publications, "World Energy Outlook 2016", pp. 508-511, 2016. 

  6. 이강준,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pp. 7-19, 2017. 

  7.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2017. 

  8.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 

  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10. 정부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안)", 2016. 

  11.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힘모아 수소전기차 및 수소에너지 확산 시동 건다" 보도자료, 2016. 

  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2016 결산보고서 및 2017 예산 사업설명서", 2012-2017. 

  1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pp. 197-264, 2016.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11-연료전지", p. 17, 2011. 

  15.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 

  16.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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