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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 연구에서는 혐오시설 설립 전후의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헤도닉 회귀모형을 적용하였지만, 이러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개별 필지의 지가가 혐오시설 설립 전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설립 전후의 지가에 있어서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1년과 설립 후인 2003년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후의 2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와 200m~400m 지역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제안 방법
-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다양한 이격거리와 혐오시설 설립 전후의 시차 등을 적용하여 상이한 사례를 분석하였기에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이격거리는 250m에서 5km까지 그리고 설립 전후의 시차는 설립 전후 1년에서 설립 후 33년까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수도권의 소각장을 사례로 지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분석하였지만,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사례로 지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에서 거의 없는 실정이다.
- 구체적으로, 대응표본 t 검정은 동일한 필지에 대한 2001년과 2003년간의 지가의 변화를 검정하는데 활용이 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헤도닉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혐오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전후의 지가 차이에 대하여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 본 연구는 혐오시설의 입지와 지가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와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전후의 지가 차이를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해 갈등하는 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당시 이격거리에 대한 권장된 기준이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를 1차 이격거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m에서 400m까지를 추가적 이격거리로 설정하였다(그림 2). 연구대상지인 지산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200m 단위로 400m까지 두 개의 버퍼 구역을 생성하여 그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들이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수도권의 소각장를 사례로 헤도닉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지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Kiel and McClain(1995b); Yoon, 1997; Yim et al.
-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인 2001년에 하수처리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0m 이내의 평균 지가가 200~400m의 평균 지가 보다 10,581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자료는 연속지적도와 개별공시지가이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2015년 대구시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필지와 지번을 추출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2001년과 200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400m 이내에 위치한 총 1723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200m 이내의 277개의 필지와 200~400m의 545개 필지를 추출하고, 지번이 불일치하는 893개의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22개의 필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자료는 연속지적도와 개별공시지가이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2015년 대구시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필지와 지번을 추출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2001년과 200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하였다.
-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산 하수처리장 인근이다(그림 1). 그림 1에서 적색선은 지산 하수처리장의 부지 경계선을 나타낸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입지에 따른 주변 지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시기인 2002년을 기준으로 1년 전후인 2001년과 2003년으로 설정하였다. 일부 선행연구(Kiel and McClain, 1995a; Kiel and McClain, 1995b; Kim, 2010; Oh and Cho, 2016)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이 착공되는 시점과 완공되어 가동되는 시점에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를 1차 이격거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m에서 400m까지를 추가적 이격거리로 설정하였다(그림 2). 연구대상지인 지산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200m 단위로 400m까지 두 개의 버퍼 구역을 생성하여 그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향권별로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후에 지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2015년 대구시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필지와 지번을 추출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2001년과 200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400m 이내에 위치한 총 1723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200m 이내의 277개의 필지와 200~400m의 545개 필지를 추출하고, 지번이 불일치하는 893개의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22개의 필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당시의 지번체계와 현재의 지번체계에는 차이가 있어서 지번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였다.
데이터처리
- 연구대상지인 지산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200m 단위로 400m까지 두 개의 버퍼 구역을 생성하여 그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향권별로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후에 지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응표본 t 검정은 동일한 필지에 대한 2001년과 2003년간의 지가의 변화를 검정하는데 활용이 되었다.
- 다음으로,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400m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1년과 설립 후인 2003년의 지가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400m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후의 지가는 설립 전의 지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22,753원 증가하였고(표 3, 표 4), 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후의 2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와 200m~400m 지역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4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는 하수처리장 설립 이후 약간 상승했고, 이러한 평균 지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설립 전후의 지가에 있어서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1년과 설립 후인 2003년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후(2003)의 지가는 설립 전(2001)의 지가 보다 평균적으로 25,112원 정도 상승하였고(표 1, 표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성능/효과
- Kim(2012)은 서울시립승화원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립승화원의 입지가 주변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위해 먼저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1년과 설립 후인 2003년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후(2003)의 지가는 설립 전(2001)의 지가 보다 평균적으로 25,112원 정도 상승하였고(표 1, 표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것은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이 주변 지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을 의미한다.
-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후인 2003년은 200m 이내의 평균 지가와 200~400m 평균 지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표 6). 지산 하수처리장에 대한 거리에 따른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400m 이내 지역에 대한 지가는 대체로 환경기초시설의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혐오시설의 입지는 주변 지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충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후의 2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와 200m~400m 지역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4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는 하수처리장 설립 이후 약간 상승했고, 이러한 평균 지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전인 2001년의 거리에 따른 평균 지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m 이내의 평균 지가가 200~400m의 평균 지가 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후인 2003년은 200m 이내의 평균 지가와 200~400m의 평균 지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400m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1년과 설립 후인 2003년의 지가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400m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후의 지가는 설립 전의 지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22,753원 증가하였고(표 3, 표 4), 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 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거리에 따른 지가의 조락이 있지만, 여전히 하수처리장의 설립이 주변지역의 지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러나 본 연구는 지가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지역특성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직 환경기초시설의 설립만으로 지가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도시 내에서 지가는 복합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와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전후의 지가 차이를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해 갈등하는 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지산 하수처리장 주변에 대부분 상업 및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대로변에 근접하여 하수처리장의 설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추가적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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