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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법제화에 따른 식물병리학회의 역할
Legalization of Tree Doctor System and the Role of KSPP 원문보기

Research in plant disease = 식물병연구, v.23 no.3, 2017년, pp.207 - 211  

차병진 (충북대학교식물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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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에 산림보호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른바 '나무의사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나무의사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나무병원만이 생활권 공공분야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무의사'라는 국가공인자격이 신설되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포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있다. 수목진료 및 건강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식물병리학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식물병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하여 식물병리학회는 새로운 수목진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발 및 나무의사 선발시험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December of 2016, 'The Forest Protection Act' was amended partl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ocalled 'Tree Doctor Act' was promulgated. Tree Doctor Act will be enforced from June 28, 2018. Under the new Act, none other than 'Tree Hospital' can do disease and pest management work for trees i...

주제어

#Forest protection act   #Living space   #Tree doctor   #Tree doctor academy   #Tre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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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서는 수목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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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활권 수목 및 수림'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공간의 확충과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우리가 사는 주변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숲들을 보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 속의 나무와 숲을 ‘생활권 수목 및 수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산림 외의 지역에 있는 가로수, 공원수, 학교숲, 공동주택단지 조경수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이다.
나무의사법의 간략한 내용은 무엇인가? 2016년 12월에 산림보호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른바 ‘나무의사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나무의사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나무병원만이 생활권 공공분야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무의사’라는 국가공인자격이 신설되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포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있다.
공동 주택단지 생활권 수목 관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녹지관리전담직원이 있어서 문제가 덜한 편이지만,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수목병해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한 실내 위생소독업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위생소독업체들은 수목의 이상과 병충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도 없이 얕은 지식이나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수목피해는 물론, 생활권의 환경오염까지 유발하여 일반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Korea Tree Health Association, 2010; Park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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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2016. Report for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Meeting 2004191. 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G6K1U1A2Q8S1E6O-4M8A3C7N4X2M8/ 

  2. Cha, B. 2004. The role and development plans for plant hospitals. In: The New Vision and Challenge of Plant Hospitals, ed. by Plant Hospital, pp. 1-57.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3. Cha, B. 2006. The role of plant hospitals in the local industry network. In: The Future of Plant Medicine and the Local Network, ed. by Plant Hospital, pp. 15-26.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4. Cha, B. 2013. Tree health car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In: Tree Health Care Development Forum, ed. by KFS, pp. 87-116.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5. Cha, B., Choi, I. H., Lee, J.-K. and Lee, K. H. 2012. Training and Development Plans for Tree Health Care Systems in Korea.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300 pp. 

  6. Cha, B., Kim, H. K., Han, S., Lee, Y.-K., Kim, C.-E., Choi, D. S., Kim, J. T., Kim, W. R. and Kim, S.-M. 2016.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Plans for Specialized Tree Health Care Systems.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272 pp. 

  7. Han, S., Kim, B., Kim, C.-E., Moon, H. J., Park, Y. E., Park, H. K., Lee, K.-J., Lee, S. G., Lee, S. J., Lee, Y.-K., Lee, T. S., Lee, H. B., Chung, H. S., Lee, K. H. and Cha, B. 2012. Development of Tree Diagnosis Manual for Professionalism Consolidation of Tree Health Care.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246 pp. 

  8. Kang, H.-M., Kwon, G. H., Kwon, Y. D., Cha, B. and Han, S. 2012. Training and Management Plans for Tree Health Care Experts.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180 pp. 

  9. Kang, J. Y. 2011. Tree health care system of Korea. In: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Tree Health Care, ed. by Tree Diagnosis Center, pp. 25-62.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10. Kim, K.-H. 2011. Tree health care system of Japan. In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Tree Health Care, ed. by Tree Diagnosis Center, pp. 83-90.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11. Korea Tree Health Association. 2010.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ree Diseases and Insect Pests Management.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72 pp. 

  12. Lee, H. B. 2013.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for private tree health care. In: Tree Health Care Development Forum, ed. by KFS, pp. 19-35.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13. Park, J.-H., Koh, S. H. and Lee, S. K. 2015.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Space Tree Management in Korea. Research Report of NIFS. Vol. 642.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s, Seoul, Korea. 72 pp. 

  14.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The 346th Assembly Plenary Session Minutes, vol. 17.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9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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