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법상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

김수민; 박정선

doi:10.5392/jkca.2017.17.10.483

의료법상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
Institutional Approach to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Focused on Medical Law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10, 2017년, pp.483 - 49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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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에 비해 진료정보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근에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을 고찰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표준적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진료정보교류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개발자 대상 교육, 인증체계 마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Compared to penetr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system,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HIE) has been less active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dical law newly legislated to introduce HIE through the nation. The important insights are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exchange the patient's healthcare information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atient, and it is expected to be set up and managed the medical record exchange support system by the government and a consig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ertification program for standardization and interoperability on the EMR system would be conducted. Nevertheless, continued policy developments and researches for the promotion of HIE will be urgently needed such as the education for the vendors and developers, developments of the certification programs and the incentive payment programs and the public rela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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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의료법」과 하위법령 등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과 이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본 연구에 서는 표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은 이루어졌으나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인증제도 담당 기관, 인증의 법위, 인증 기준 등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하위법령, 고시가 마련되었기에 신설된 「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설된 「의료법」과 하위법령 등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과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그림 1].

가설 설정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의 핵심은 위에서 제시한 표준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의 호환, 정보보호·보안일 것이다.

제안 방법

먼저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의료법」상의 진료정보교류의 주요 내용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과 향후 진료정보교류 확산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도전 과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 활용의 법적 근거, 안전성을 확보하는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근거, 표준을 준수하는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근거,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근거 등 「의료법」상 진료정보교류의 4가지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 활용의 법적 근거는 우선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제1항, 신설된 동법 제21조의2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활용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표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은 이루어졌으나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인증제도 담당 기관, 인증의 법위, 인증 기준 등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진료정보교류의 유인책으로써 의료인 대상의 진료정보교류 인센티브 제도가 개발되어야하며,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니즈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 및 국민 대상의 홍보를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 위탁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에 따라 개발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된 표준 대상을 정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해 인증 기준과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고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 및 진료정보교류의 확산을 위한 도전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국내 의료기관별 높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보급률에 비해 진료정보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정보교류와 관련된「의료법」신설은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다음으로 「의료법」상의 진료정보교류의 주요 내용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과 향후 진료정보교류 확산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도전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의료법」상의 진료정보교류의 주요 내용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 관련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도출, 「의료법」상 진료정보교류의 특성 분석,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및 도전 과제 도출의 절차로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송하거나, 응급환자의 경우 지체 없이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 위탁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은 이루어졌으나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인증제도 담당 기관, 인증의 법위, 인증 기준 등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진료정보교류의 유인책으로써 의료인 대상의 진료정보교류 인센티브 제도가 개발되어야하며,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니즈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 및 국민 대상의 홍보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진료정보교류와 관련된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의료법」 제21조 의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하게 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도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하게 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란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고, 환자의 진료정보는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함에 따라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환자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19].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중 제21조 2제 1항의 내용은?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신설된 「의료법」 중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21조의2이다. 「의료법」 제21조의 2제1항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동의면제가 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을 지체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이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은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13], 2009년 경기 부양책인 경제재생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의 일환으로 경제 및 임상 의료를 위한 의료 IT법(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2009, HITECH Act)을 마련하였다[14]. 또한 진료정보교류 기능을 갖춘 인증된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있는 사용(Meaningful Use, MU)과 전자건강기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15].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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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보건복지부[2016.12.1. 보도참고자료]
김석일, 진료정보교류 가이드라인: 요약보고서,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14.
황득영, "전자의무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pp.101-119, 201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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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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