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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6 no.5 = no.124, 2017년, pp.52 - 64
신유진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 이연숙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Since 1960's Korea has undergone rapid modernization which has problem on the change of industrial society. This phenomena led the trend that tended to produce residence only in the quantity. However, supply-oriented policies for increasing the penetration rate of housing but only in the mass produc...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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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사회적 소통과 통합,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단지라는 특수 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배제 현상이 나타났다. | |
공공임대주택의 학술적 정의는 무엇인가? |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개념은 매우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하성규, 2007). 공공임대주택의 학술적 정의는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등의 지원에 의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김영태, 2010).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란 사업 주체가 국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관리하는 주택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임대되는 주택으로 정의된다(하성규, 2007). | |
국내의 사회주택 사회통합적 계획의 가능한 범위와 방향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 첫째, 주거지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커뮤니티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주거는 이웃을 연결하는 선의 연결망 가운데 존재해야 하며 건물의 내외부에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보다는 민관 협력을 통한 소규모 소득계층혼합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업과 협치를 통한 사회 통합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통합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혼합보다는 인구변화와 저소득층 주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층적 요구를 반영하고, 유연한 공간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모델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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