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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공임대주택의 사회통합 계획특성 연구 - 미국, 네덜란드,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Socio-Integrativ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Foreign and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 Focus on the USA, Netherlands and Korea Cases - 원문보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6 no.5 = no.124, 2017년, pp.52 - 64  

신유진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  이연숙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1960's Korea has undergone rapid modernization which has problem on the change of industrial society. This phenomena led the trend that tended to produce residence only in the quantity. However, supply-oriented policies for increasing the penetration rate of housing but only in the mass produc...

주제어

#사회통합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건축계획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사회적 소통과 통합,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단지라는 특수 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배제 현상이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학술적 정의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개념은 매우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하성규, 2007). 공공임대주택의 학술적 정의는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등의 지원에 의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김영태, 2010).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란 사업 주체가 국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관리하는 주택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임대되는 주택으로 정의된다(하성규, 2007).
국내의 사회주택 사회통합적 계획의 가능한 범위와 방향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첫째, 주거지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커뮤니티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주거는 이웃을 연결하는 선의 연결망 가운데 존재해야 하며 건물의 내외부에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보다는 민관 협력을 통한 소규모 소득계층혼합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업과 협치를 통한 사회 통합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통합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혼합보다는 인구변화와 저소득층 주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층적 요구를 반영하고, 유연한 공간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모델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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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1. 김한준,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한길사, 서울, 1989 

  2. 뉴 어바니즘 헌장, 뉴어바니즘 협회, 안건혁.온영태 역, 도서출판 한울, 서울, 2003 

  3. 안드레 아우버한트.헬스케 판 다알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개발, 주택발전소 역, 도서출판, 한울, 서울, 2005 

  4. 조희철, Jon Lang, 건축이론의 창조, 도서출판 국제, 서울,1991 

  5.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집문당, 서울, 2007 

  6. 홍두승, 집합주거와 사회 환경, 서울대학교 편집부, 1993 

  7. 구영민, 행복주택의 주거환경에서 소셜믹스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16 

  8. 김란수,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발전과정과 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 제70호, 2015 

  9. 김복식.류지성,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6권, 제9호, 2016 

  10. 김성옥, 사회통합에 관한 혼합단지 내 주거만족도 조사 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08 

  11. 김영태, 한국 공공임대주택정책흐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5권, 제1호, 2010 

  12. 김주진, 서수정, 정경일,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및 개발사례의 특성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논문집, 제40권, 제6호, 2005 

  13. 김재연, 이연숙, 쇠퇴지역 커뮤니티 가든의 심리.사회적 효과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방향 설정, 디자인 융복합 연구, 제12권, 제6호, 2013 

  14. 남원석, 공공임대주택과 사회통합, 도시문제, 제42권, 462호, 2007 

  15. 남원석,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공간과 사회, 제24권, 제2호, 2014 

  16. 박광재,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방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54권, 제7호, 2010 

  17. 박양인, 임겸환, 사회통합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배치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7권, 제1호, 2007 

  18. 박은철, 김수경, 오은상, 사회주택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7 

  19. 박훈영, 이광노, 사회주택 입주가구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0권, 제2호, 1990 

  20. 배순석, 천현숙, 진정수, 전성제, 김승종 외,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 

  21. 백지숙, 이용규, 공공임대주택 계획수법으로서의 소셜믹스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4 

  22. 백혜선,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23.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 설정임,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 2004 

  24.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배제실태 및 사회통합 적 계획방향 연구, 주택도시, 2004 

  25. 신운경, 김은미, 우현혜, 박철수, 주거단지의 사회통합을 위한 해외 건축계획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2호, 2008 

  26. 신유진, 이연숙, 해외 공공임대 주택의 사회통합 계획방향 사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7 

  27. 여경수, 유럽연합 사회주택 법제가 임대주택 법제에 주는 시사점, 부동산학보, 2010 

  28. 오덕성, 김영환,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모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논문집, 제39권, 제2호. 2004 

  29. 이길제, 사회주택, 국토, 제422호, 2016 

  30. 이선미, 수요자 중심의 사회참여형 임대주택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7 

  31. 이연숙, 윤혜경, 샌프란시스코 Yerba Buena Garden의 사회적 지속가능디자인 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8권, 제3호, 2008 

  32. 이영환, 영구임대주택정책 형성과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권, 1994 

  33. 이지혜, 뉴 어바니즘 이론에 근거한 도시형집합 주거단지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0 

  34. 이혜진, 이연숙, 이수진, 사회적 혼합아파트 거주자혼합유형 선호특성과 사회적 행태 연구,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제5호, 2011 

  35. 임상규,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2 

  36. 임의선, 이연숙, 이수진, 사회.물리적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1 

  37. 장광석,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주택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6 

  38. 전창진,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4 

  39. 정금호, 영국 사회주택의 사회적 배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제1호, 2010 

  40. 진미윤, 뉴 어바니즘을 통한 사회적 혼합, 얼마나 가능한가?, 대한국토도시학회, 제295호, 2006 

  41. 천현숙, 사회통합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 국토연구원, 2010 

  42. 천현숙,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국토연구원, 제371호, 2012 

  43. 천현숙,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토, 제422호, 2016 

  44. 최은영, 박신영,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LHI저널, 제7권, 제2호, 2016 

  45. 최종석, 김영훈, 유럽 사회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2권, 제2호, 2012 

  46. 홍대환, 공공임대주택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8 

  47. 홍인옥,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방안. 도시와 빈곤, 제76호, 2005 

  48. Beauvais. C. and J. Jenson, Social cohesion: updating the state of the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22 .2002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Ottawa) 

  49. Bohl, Charles C. New 'Urbanism and the City:Potential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for Distressed Inner-City Neighborhoods', Housing Policy Debate, 11(4), Fannie Mae Foundation, 2000 

  50. Restoring Community through 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Housing Policy Debate, Volume 9, Issue 1, 1998 

  51. Room, G.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The Policy Press 

  52. Stephanie E. Bothwell, Raymond Gindroz, Robert E. Lang, Restoring Community through 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A Case Study of Diggs Town Public Housing, Housing Policy Debate, Volume 9, Issue 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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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네덜란드 사회주택을 이야기하다.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5 

  54. 사회주택, 무엇을 어떻게, 서울시 사회주택종합 지원센터, 사회주택 사업자 아카데미 보고서, 2017 

  55. 토지 임대 부 사회주택 보고서, 녹색친구들, 2017 

  56. 녹색친구들,www,greenfriends,co,kr 

  57. 서울특별시청, www.seoul.go.kr. 

  58. https://www.planetizen.com. 

  59. Urban Design Associates, http://nrha.photoshelter.com 

  60. http://elearning.kocw.net 

  61. www.cwdelft.nl 

  62. www.flipkrabbendam.nl 

  63. www.nr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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