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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FG-DLT(Focus group on applications of DLT)는 DLT 기반의 응용 및 서비스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이 러한 응용 및 서비스가 국제적 규모로 구현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 실무 및 지침을 작성하고 ITU-T 내 연구반에 표준화 작업에 관련된 진행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저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의 보안성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보안 침해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범죄조직이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나 스마트 계약 코드 상에서 악성코드가 운용되는 경우의 현안 등도 다루어지고 있다.
-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적 요건들은 블록체인의 분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으며, 금융 및 전자 화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나 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AMC) 등의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활용사례 외 User story를 통해 스마트 계약의 실행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양식을 개발 하였으며, TR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제 표준화 기구의 활동을 살펴 보고 향후의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보안 이슈는 6개월 의 연구기간(study period)을 수립하여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저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의 보안성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보안 침해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 FG-DFC(Focus group on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는 DFC에 관한 보안, 상호운영성, 위조 예방 및 소비자 보호/수용의 핵심 도전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화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 stadlt는 DLT 보안 기능을 위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 이를 통해 DLT 응용 및 서비스 제공자가 DLT 응용 및 서비스 구현에 있어 필요한 보안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시킴으로서 보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DLT 관련 NWIP를 한 곳에서 집중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신규 연구과제 수립을 논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집중 검토 그룹의 리더로 한국의 오경희가 지명되었고 이어진 회의를 통해 11개 제안을 검토하여, 한국에서 제안한 3개 표준 항목을 포함, 7개의 신규 작업 항목을 개시하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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