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바이오정보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바이오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시민들이 목적별 바이오 인식기술 사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하고,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오 인식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오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체정보를 비롯한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압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설문에 응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리업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계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조차 6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이오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관리 시스템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정보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바이오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시민들이 목적별 바이오 인식기술 사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하고,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오 인식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오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체정보를 비롯한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압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설문에 응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리업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계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조차 6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이오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관리 시스템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In Korea, currently, only the growth possibility of bioinformation industry has received the public attention, and social discussion on bioinformation management is meager. Based on this critical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awareness of the bioinformation which ...
In Korea, currently, only the growth possibility of bioinformation industry has received the public attention, and social discussion on bioinformation management is meager. Based on this critical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awareness of the bioinformation which can be a basis for the social discussion for bioinformation management.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e survey is that many citizens, while expressing their agreement on the use of biometric technology by purpose and taking an open stance on national fingerprint information collection, have considerable concern for the identity authentication system using the current biometric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survey pointed out that it is hard to trust the institutions that collect the bioinformation. Also, the public expressed the particular concern for the health data including the body information and showed overwhelming consent for the necessity of more stringent regulation compared with other personal information. In regards to the medical information gathered from medical institutions, nearly 80% of the survey respondents did not agree on providing the information to commercial enterprises, and even 60% of them disagreed on using it for academic and statistical research. This result well demonstrates that thorough management of the bioinformation is required for its utilization.
In Korea, currently, only the growth possibility of bioinformation industry has received the public attention, and social discussion on bioinformation management is meager. Based on this critical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awareness of the bioinformation which can be a basis for the social discussion for bioinformation management.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e survey is that many citizens, while expressing their agreement on the use of biometric technology by purpose and taking an open stance on national fingerprint information collection, have considerable concern for the identity authentication system using the current biometric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survey pointed out that it is hard to trust the institutions that collect the bioinformation. Also, the public expressed the particular concern for the health data including the body information and showed overwhelming consent for the necessity of more stringent regulation compared with other personal information. In regards to the medical information gathered from medical institutions, nearly 80% of the survey respondents did not agree on providing the information to commercial enterprises, and even 60% of them disagreed on using it for academic and statistical research. This result well demonstrates that thorough management of the bioinformation is required for its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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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시민들의 목적별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금융거래 목적의 생체인식기술 사용 의향에 대해서는 48.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바이오정보의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응답자의 특성은 실제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남성, 여성,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조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정보인권, 보건의료, 과학사회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 정하였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19세 이상 시민 1,000명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민 인식 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에 대해 전화면접 조사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
시민들의 바이오정보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보인권 보호를 비롯한 바이오정보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내용은 생체인식기술 사용 경험,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의견, 신체정보 및 건강관리 기술에 대한 의견,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성능/효과
(4) 생체인식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 일반 시민들은 생체인식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54.8%가 생체정보 수집 기관의 남용 가능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생체정보 도용 및 위조 가능성 51.
국가의 지문 정보 수집 의견에 대한 찬반을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과 관련하여 재분석하여 보면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평균이 1시간 이하인 이들의 찬성율이 73.3%인데 견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평균이 3시간 이상인 이들의 찬성율은 65.1%로 다소 낮아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목적별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금융거래 목적의 생체인식기술 사용 의향에 대해서는 48.4%(매우 그렇다 14.4% +조금 그렇다 34.0%)가 긍정적이며, 출퇴근 확인용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59.3%(적극 찬성 15.5% + 다소 찬성 43.8%)가 찬성했으며, 보안 목적의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72.6%(적극 찬성 27.7% + 다소 찬성 44.9%)가 찬성의견이었다.
국내에서 한때 논란이 되었던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바이오 인식 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바이오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8%가 생체정보 수집 기관의 남용 가능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생체정보 도용 및 위조 가능성 51.4%, 수집된 생체정보의 외부 유출 32.7%, 인식 오류 문제 26.8%, 생체정보 수집 자체가 꺼림칙함 18.4%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시민들의 인식은 우선 보안-출퇴근-금융거래 순으로 바이오정보의 활용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국내에서 한때 논란이 되었던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바이오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바이오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 방법으로 확장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감정보의 경우 5만건 이상 처리하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바이오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 방법으로 확장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가?
민간에서도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확대, 2000년을 전후로 한 모바일 기기의 확대, 이와 결부된 핀테크의 성장, 사물인터넷(IoT)이나 웨어러블 기기의 도입,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도입 등과 맞물려 바이오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문을 이용한 개인 스마트폰 보안에서부터, 지문・정맥・홍채 정보 등을 활용한 금융거래나 결제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자가 건강 측정 및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그리고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문제를 노출한 공인인증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체인식(Biometrics)을 통한 새로운 인증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박범근, 2016: 4; 정안진, 2014.
바이오정보의 특징 및 활용분야는 무엇인가?
바이오정보1)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정보를 개인 인증, 식별에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바이오정보가 본인 식별이나 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그 고유성, 불변성을 갖기 때문인데(김봉수, 2015: 257; 심우민, 2016: 2), 바로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출되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과 달리,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원 도용의 문제 외에도, 인식 오류로 인한 피해,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다(박정훈, 2012:432-434). 또한 DNA 나 얼굴 인식과 같이 수집된 정보들이 인증 목적의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 역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친족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목적 외 이용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렇게 수집, 축적된 바이오정보가 국가 감시의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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