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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에 대한 다국가 분석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Analysi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o.10, 2017년, pp.588 - 596  

정동원 (해랑기술정책연구소) ,  정경호 (아주대학교 도시개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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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8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석유 생산국가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솔로우 모형으로 본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구증가,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적자본 모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병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many policy makers and scholars argue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crucial to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no universal agreement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Using a cross-country analysis based 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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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솔로우 모형을 이용한 다국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88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MRW는 g+δ가 0.05(g =0.02 및 δ = 0.03)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 고용과 기술은 각각 외생적으로 주어진 n 및 g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 본 모형은 실물 및 인적자본 두 가지 유형의 투입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입요소를 포함한 생산함수를 가정할 수 있다.[14] 특히, Nonneman and Vanhoudt(1996) 은 총 m(m > 2)개의 투입요소를 반영하도록 MRW 모형이 확장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 그 이유는 국가별로 감가상각율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며, 감가상각율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감가상각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 이 모형은 또한 산출이 일정한 점유율 Si(i = K, H, F)만큼 각 유형의 투입요소에 투자된다고 가정한다. ki를 노동인구 1인당 각 투입요소의 스톡이라고 정의하고, y를 노동인구 1인당 산출 수준이라 한다면, 다음의 3 개 미분방정식이 도출된다.
  • 추정시 감가상각율 δ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자본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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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특히, 많은 정책결정자 및 경제학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 유입과 관리 노하우 및 마케팅 기술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본 공급을 통해 수혜국(host country)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3],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며, 또한 기업들 역시 기업 나름대로의 이유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는 무엇을 가정했는가? Weil, 1992)의연구(이하 MRW)에서도 강조된 부분으로 실물자본(physical capital)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에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개별 국가들이 똑같은 기술계수와 기술진보율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투자로 인한 외부성이 없음을 가정하고 있다.[14]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경제성장의 지표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oregin Direct Investment)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의 지표로 국민 1인당 GDP를 활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하는 확장된 신고전학파(neoclassical)인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을 이용한다. 이는 MRW(Mankiw, Romer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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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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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Ram, R.,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Development: A New Framework and Some Evidence from 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American Economici Reveiw,vol. 76, no. 1, pp. 191-203, 1986. 

  20. White, H.,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a Direct Test for Heteroscdasticity", Econometrica, vol. 48, no. 4, pp. 817-838, 1980. DOI: https://doi.org/10.2307/1912934 

  21. Mustafa, G., Rizov, M, Dernohan, D., "Growth, Human development and Trade: The Asian Experience", Economic Modelling, 61, pp. 93-101, 2017. DOI: https://doi.org/10.1016/j.econmod.2016.12.007 

  22. Suri, T., Boozer, M.A., Ranis, G., "Paths to suc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vol. 39, no. 4, pp. 506-522, 2011. DOI: https://doi.org/10.1016/j.worlddev.2010.08.020 

  23. Cooray, A., Mallick, S., Dutta, N., "Gender-specific human capital, openness and growth: exploring the linkages for South Asia",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8, no. 1, pp. 107-122, 2014. DOI: https://doi.org/10.1111/rode.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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